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완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14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이완식,김기서,조철기,최창용,고광철,김도훈,신한철,이용국,이상근,박기영,박미옥,이현숙,오안영,유성재,윤희신,이연희,지민규,구형서,박정식, 최광희 의원(20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 관련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을 규정하여 시행 중이었으나,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조례를 통합·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을 규정함

(안 제2조~제4조)

나.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구성·운영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라.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8945호, 2022.6.1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17호,     2022.12.27.)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8.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1.,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물류정책 및 물류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같은 법 제59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제2조(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4. 지역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이하 “정책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이 된다.

1.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의회 의원

3. 관할 및 인접 시ㆍ군·구의 시장ㆍ군수·구청장

4. 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촉 또는 지명한 정책위원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정책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시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정책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은 정책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제5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검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2. 지정요청자 등의 사업수행능력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검증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검증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검증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의 참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④ 검증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8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 접수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물류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는 물류단지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하며, 물류단지업무 담당 부서 및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추천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5명 이내의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1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류단지계획 수립ㆍ승인 및 변경

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3.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1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에서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교통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8. 「산지관리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9. 「경관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심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위원회 구성)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정책위원회, 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정책위원, 검증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④ 해당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것을 따른다.

②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해당 위원회에 출석한 도 소속(시ㆍ군 포함)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해당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18945호, 2022. 06. 10.]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  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③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해당 시ㆍ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3조(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구성)에 따라 특정성별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제3조(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또는 다른 조항 위원회의 구성 문구와 동일하게 작성할 것을 제안함
제18조(공동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16조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선정하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8조(공동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16조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선정하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고, 심의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구성)에 따라 특정성별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14조(위원회 구성)에 규정되어 있어 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조례안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따라 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및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에 따라 관련 위원회 등을 규정한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물류정책 및 물류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합·정비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안 제21조(수당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도로철도항공과에서 기 편성하여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도로철도 항공과	철도·물류 관련 홍보 및 위원회 운영 등		11,900	사무관리비 (201-01)
		철도 및 물류관련 홍보비 등	5,900
		철도 및 물류관련 위원회 운영	3,000
		물류 정책·단지계획심의·단지실수요검증 위원회 운영 150천원×20명×1회=3,000천원	3,000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 안 제11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른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는 도로철도항공과장을 센터장으로 하여 담당공무원, 각 분야 자문단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비상설기구로 기 운영중이므로 추가 재정소요 없음

도로철도항공과-770(2023.1.16.)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계획」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