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83호			2023년 4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3월 8일

나. 발 의 자 : 윤희신(대표), 김응규, 방한일, 지민규, 이연희, 양경모, 정병인, 김선태, 이철수, 편삼범, 신순옥, 박정식, 박미옥, 구형서, 홍성현, 박정수, 신한철, 안종혁, 이용국, 신영호, 김도훈, 최창용,윤기형, 주진하 의원(24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 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4월 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윤희신 의원)

가. 제안이유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이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제공하는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더많은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제3호)

❍ 보급대상(안 제5조제1항)

❍ 보급방법(안 제7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대상 지역을 반경 5키로미터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절

❍ 다만, 공기청정기 보급신청 시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전에 거주해야하는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부정수급자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바, 환수율 적용례가 있다하더라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충청남    도가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를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목의 면”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가. 보령시: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천북면, 청소면, 주산면

나. 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 고대면

다. 서천군: 서면, 비인면

라.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 고남면, 소원면

제5조제1항 중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보급하여야 한다”를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변지역”이란 제2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충청남도가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3. -----------------------------------------------------------------------------------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목의 면 ---------------.
<신 설>	가. 보령시: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천북면, 청소면, 주산면 나. 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 고대면 다. 서천군: 서면, 비인면 라.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 고남면, 소원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보급대상) ①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보급대상) ①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급방법) ①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한다.	제7조(보급방법) ① --------------------------------------------------------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