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84호		발의연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김민수,정광섭,오인철 김복만,신영호,오안영 유성재,주진하,김기서 김선태,조철기,김응규 김도훈,신한철,고광철 이지윤,박미옥,윤희신 홍성현 의원 (19인)

1. 제안 이유

○ 임업시험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임업용 종자는 산림 종자 국가관리체계에 따라 연구소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발아시험 등을 하고 있고, 임업기술지도는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수행하고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기술 지도 관련 행위 및 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충청남도 조례 제 4191 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의뢰) ① 임업용종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또는 임업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자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시험의뢰서를,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지도신청서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시험과 기술지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시설, 기계, 기구 또는 재료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의뢰받은 시험 또는 기술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 또는 기술지도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결과의 통지 등) ① 연구소장은 시험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업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성적서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서 교부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인 외의 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성적서의 사용) ① 제3조에 따라 성적서를 교부받은 자가 당해 성적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또는 포장 등에 기재하려는 때는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성적서의 전문내용과 일치하도록 광고, 게시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게시 그 밖의 기재사항은「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2항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등) ①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의뢰, 성적서의 교부신청 및 기술지도를 신청 하려는 자는 별표의 수수료를 충청남도수입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또는 기술지도를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