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68호			2023년 2월 14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7일

나. 발 의 자 : 지민규(대표),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주진하, 정병인, 이철수, 이지윤, 윤희신, 윤기형, 이용국, 이완식, 신한철, 이연희, 양경모, 김응규, 방한일, 김선태, 김도훈, 오안영, 안종혁 의원(2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2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지민규 의원)

가. 제안 이유

❍ 청년 실업, 양극화, 빈곤, 주거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청년센터, 청년 공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청년정책의 수립 전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함(안 제10조)

❍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의견 반영을 위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청년시설 및 공간을 설치함(안 제18조의2)

❍ 청년센터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현재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청년 네트워크 등)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정비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조례안 개정과 더불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충남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정책연구 등)”을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를 “청년정책의 수립 전에”로,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충청남도민에게 공개한다.

제12조제3항 중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획ㆍ복지ㆍ경제ㆍ문화ㆍ농업ㆍ주택”을 “청년정책관, 기획ㆍ복지ㆍ여성ㆍ경제ㆍ문화ㆍ농업ㆍ주택”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분과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청년네트워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청년네트워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청년 권익증진 정책 등”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청년정책 및 사업의 추진 등

제18조의 제목 “(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제 발굴ㆍ연구ㆍ협업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조직은”을 “청년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원조직 운영계획”을 “청년센터 사업 계획의”로, “시행”을 “수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구조사와 자료ㆍ정보 수집 및 관리”를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수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5. 청년의 능력 개발과 자립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건강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및 혁신사례 발굴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제18조의2 및 제29조로 한다.

제18조의2(종전의 제29조)의 제목 “(청년시설)”을 “(청년시설 및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각각 “청년시설 및 공간을 설치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청년시설”을 각각 “청년시설 및 공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31조)제1항 중 “위해 청년지원조직의 운영을 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를 “위하여 청년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해 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도지사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 ① ---------------------- 청년정책의 수립 전에 ---------------------- 실태조사--------------.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충청남도민에게 공개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획·복지·경제·문화·농업·주택 등 청년관련 업무 실국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 청년정책관, 기획·복지·여성·경제·문화·농업·주택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5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청년네트워크) ① -------------------------------------------------------------------------------------------------- 청년네트워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7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청년정책 및 사업의 추진 등
제18조(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조직(이하“지원조직”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센터의 설치 ·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제 발굴·연구·협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청년센터는 -----------------------.
1. 지원조직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 청년센터 사업 계획의 ---- 수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정보 수집 및 관리	2. -----------------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수집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4.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5. 청년의 고용, 주거, 생활, 문화, 권리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사업 실행·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5. 청년의 능력 개발과 자립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건강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및 혁신사례 발굴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신 설>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청년 권익증진 정책 등	<삭 제>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7조(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등) ① ---------------------------------------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청년시설) ① 도지사는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사용하는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2(청년시설 및 공간) ① ------------------------------------------------------------------------------------------------ 청년시설 및 공간을 설치·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청년시설 및 공간을 설치·운영--------------------------------------------------------------.
③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청년시설 및 공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시설 및 공간-------------------.
제30조(청년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대책 등을 구체화한 청년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9조(청년정책사업) ① ------ 제18조부터 제28조-----------------------------------------------.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각 호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청년지원조직의 운영을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사무의 위탁) ① --------------------------------------- 위하여 청년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
② 도지사는 제30조의 청년정책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29조의 -----------------------------------. -----------------------------------------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32조 ∼ 제34조 (생 략)	제31조 ∼ 제33조 (현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