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232호			2023년 2월 1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 김민수(대표), 오인철, 신영호, 김복만, 정광섭, 오안영,
주진하, 유성재, 박정식, 양경모, 신한철, 고광철,
김석곤, 최창용, 윤기형, 이상근, 정병인, 최광희,
윤희신, 이지윤, 이현숙, 김선태, 구형서, 김도훈,
홍성현 의원 (2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2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민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작업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농어업인”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사업을 규정(안 제4조)

❍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이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 및 그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작업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농업인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일반근로자의 약 1.4배 수준이고, 타 작업군에 비해 소형사고 비율은 낮고, 대형사고 비율이 높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제기되고 있음.

❍ 조례제정으로 예방에 대한 더욱 실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조(예방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에 대한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