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32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김민수,오인철,신영호 김복만,정광섭,오안영 주진하,유성재,박정식 양경모,신한철,고광철 김석곤,최창용,윤기형 이상근,정병인,최광희 윤희신,이지윤,이현숙 김선태,구형서,김도훈 홍성현 의원 (25인)

1. 제정 이유

○ 도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작업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조)

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사업을 규정(안 제4조)

라.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마.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7748호)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1. 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1. 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1. 9.,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조(예방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에 대한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2022. 1. 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7748호, 2020. 12. 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 1. 관련하여 다음 내용 고려를 제안함. 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운영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4조제1호 : 해당 조문 삭제(삭제)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3조(예방계획), 제7조(협력체계*)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비용 미발생

* 협력체계: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약안전관리 기술시범 연계를 통한 진행으로 비용 미발생

○ 안 제4조(예방사업), 제5조(예방교육), 제6조(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인 관련 소관부서인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과, 수산자원과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가 비용 미발생

<기추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조례안 조문		2023년도 본예산	비고 (향후 추진계획)
		사 업 명
계			19,128,340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과 수산자원과	안) 제4조(예방사업)
		농작업안전 활성화사업 (위원회 운영, 사업협의평가회, 경진대회)	10,590	계속 추진
		농업인 농약안전관리 기술시범	90,000	”
		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시범	60,000	”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210,000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450,000	”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경고판 지원	210,000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100,000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55,150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63,700	”
	안) 제5조(예방교육)
		농업안전 역량강화	4,000	계속 추진
		농작업안전관리관 양성시범	138,000	”
		농업기계 안전교육	154,000	”

[단위 : 천원]
부서명	조례안 조문		2023년도 본예산	비고 (향후 추진계획)
		사 업 명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과 수산자원과	안) 제6조(재정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10,011,900	계속 추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7,021,000	”
		어선어업 정책보험 지원	450,000	”
※ 자료 : 농업기술원, 충남도청 스마트농업과, 수산자원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어촌산업과 자료 재작성)

○ 그 밖에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민경아
		☏ 041-635-5208(dream04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