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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소위, 도민 경제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대책 주문

-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본예산, 2022년 3차 추경 및 조례 심사 -

-  주민 의견 반영, 지역별 형평성 등 지적하며 예산 편성 적정성 요구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안건소위)가 2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진행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경기 흐름 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도민 경제생활도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돼야 한다”며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경기의 부양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편성(1259억)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요구사업 반영·추진과 당진지역 지방도(기지시∼한진)의 적정한 토지 보상 추진 철저”를 당부하고 “아울러 충남형 주거복지 리브투게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도내 M버스 추진 관련 인근 평택시와 협의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고 물으며 “사전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안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제적 측면과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지역의 경제성을 올려주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주민편성 예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주민 의견 반영도가 저조하다”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수덕사 IC 출구 커브길 과속 단속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리한 건수 위주의 단속을 비판한다. 또 공주시 KTX 역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재활용 지원 및 친환경 소재 신규사업 산출세부내역을 보면, 시군을 편의상 개수로 나누기식 산출 행정을 했다”며 “이는 지역별 특성을 배제한 것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재활용사업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각종 협의회 지원 예산편성사업 중 참석 수당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또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내용 중 자재는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 유지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건소위 오는 5일 소방본부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