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7. 15.(금)
		보 도 일	2022. 7.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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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소위,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강조

- 건설교통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및 주요 인프라사업 차질없는 추진 주문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1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등을 당부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꿈비채’ 공급 정책과 관련해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임대수요가 큰 만큼 임대 형태의 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급공사 하도급 문제가 아직도 있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실태조사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여 등의 공동주택 건축 관련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하고, 어린이 버스무료 승차 정책 홍보 등을 강조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당진시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고,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로 또한 도로 기반 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국가도로망 확충 및 지방도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꿈비채’ 공급과 관련 “민선 7기는 임대형으로 추진했다가 민선 8기에는 분양형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과 “충남혁신도시 대형공공기관 유치와 관련 중앙정부 정책에 대비해 전략을 잘 세우고, 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공주 송선지구 도시개발수립에 따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망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과 ‘제2금강교’ 설치계획도 4차선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와 긴밀히 협의해 공주∼세종간 BRT 추진사업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지원 실태를 질의하며 “고령자, 장애인 주택가구 시설개선 추진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선출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건설교통국 예산이 충청남도 도 예산의 5.9%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 많은 예산확보를 당부했다. 또한 농촌 지방도로에서의 고령자 교통사고 등 취약계층의 사고 방지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정책 및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대정책 추진시 청소년 등·하교 교통정책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안전사고방지 캠페인과 개인이동장치(PM) 사용수칙 홍보와 배달용 오토바이(이륜차) 소음규제를 위한 현장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어 서산민간공항이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천안시 원도심의 상가 공실률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빈집 관련 대책과 함께 빈상가 대책도 함께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새 정부 초기 천안시 신부동 옛 법원부지에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