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현황과 방향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보통합의 현황과 방향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23. 11. 24.(금) 14:00~16:30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참 석: 200여명(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 ▪ 주 제: 유‧보통합의 현황과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통합 방향 모색 ※ 신청: 홍성현 부의장

Ⅰ		총 평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여러 현황과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의정토론회임

□ 토론자들은 유보통합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였고, 또한 차별없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음

□ 교사양성체계에 대해서는 과도기 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사자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냄

□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균질한 평가 및 관리 감독 체계 안에서 운영되길 기대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도 교육청 차원의 조직개편을 통해 유아교육과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① 심은희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보통합의 현황과 쟁점

□ 유보통합 개념의 변화

- 산업화의 진행,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기혼여성의 취업형태 변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여 유치원의 돌봄 기능 강화 추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사 기능이 확대 요구됨

- 보육 관련 학문의 발전으로 종래의 보호‧양육 위주의 개념에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함

- 교육과 보호를 포함한 영유아의 초기경험의 중요성, 영유아 발달과 가족의 복지가 강조되고, 일하는 여성의 증가는 교육과 보호의경계를 모호하게 함

□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 심각한 초저출산의 인구위기

- 생애 출발선 평등, 형평성의 과제인 유아교육‧보육의 서비스 질 확보

- 이원화 되어 있는 행‧재정 및 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

- 유보통합의 8요소: 행정, 규제, 교육과정, 접근성, 인력, 재정지원,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통합된 인식

□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

- 유보통합의 단계별 실시

1단계(2023년 ~ 2024년)	2단계(2025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행·재정 통합 기반 마련 -유보통합의추진방향: ①학부모의 교육 돌봄 부담 완화 ②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 양성체제 개선방안 ③안전한 환경(시설) 조성 ④조직의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⑤재원이원 및 통합추진 ⑥관련 법률 제·개정추진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 본격시행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 ①교사의 개편된 자격 양성 과정 적용 ②설립·운영 기준 개선안 적용 ③조직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 지원,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제·개정 법률 시행

- 유보통합 1단계(2023년~2024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 통합기관 모델 구상: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함

교사	교육과정	설립‧운영
교사의 전문성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자격양성체제 개편 추진	미래역량 반영, 특별한 요구가 있는 유아, 교사지원 등의 내용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 통합,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체계화	학부모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적 특수성 등이 반영된 기관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별·기관별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에 필수적인 시설기준의 합리적 상향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의 질적수준을 담보하는방향으로 논의

• 유보통합 3단계 실행 모델

- 유보통합 2단계(2025년~ ): 유보통합의 본격적 시행

• 지역 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및 운영

1)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효율적인 영유아 교육 돌봄 지원

2) 지역별 영유아 추계 및 수요에 따른 기관 수급 계획 수립, 지역 여건에 따른 기관 배치 및 질 관리 등 추진

• 핵심 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교사	교육과정	설립‧운영
1단계에서 마련한 교사자격양성체제 개편안 및 처우개선안을 적용하여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	2026년 현장 적용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하여 교육과정 제정 추진	지역별·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합기관이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하며, 경과규정 적용 등을 통해 기존기관에 대한 통합기관으로의 전환 추진 및 지원

□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 사항

- 교사양성체계

① 근거법의 통합

• 교육기본법, 영유아보육법의 변경

• 교육대상 0～5세 영유아 통합교사 양성체계 수립을 위한 근거법 확립 필요

② 자격 구분

• 현행 자격체계

* 유치원교원: 준교사-정교사2급-정교사1급-(수석교사)-원감-원장

* 보육교원: 3급-2급-1급-원장

• 원격교육을 통한 교사 배출 문제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의 문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협조하여 해결 필요

• 보육교사3급 자격증 취득 문제: 2% 미만으로 영향력은 미미. 폐지 시 연수기관으로의 역할 전환

• 유치원 준교사 문제: 실제 배출 없음

③ 교사양성방식

• 유아교육과의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

* 전국의 모든 유아교육과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고 있음

* 보육 아동 관련 학과에서는 교육부의 승인 받은 경우만 정원의 10%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됨

④ 양성기관

• 통합교사 교원양성기관의 재정비

* 원격교육의 문제: 방송통신대학과 달리 사립 사이버대학은 난립되어 있고, 국가 통제를 받지 않음. 교사 통합 후 동일한 기준에 재정비 필요

*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와 협력 하에 역할 전환 또는 보조교사로 제한

* 보육교사교육원은 폐지 및 역할 전환 또는 보조교사로 제한

- 교사의 전문성 강화

• 0~5세 연령통합 또는 이원화(0~2세, 3~5세)에 대비한 교사 전문성 강화

• 교사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영아관련 교과목과 내용의 보강 필요

• 현직 교사의 경우,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연수 보강

- 돌봄 관련 다부처 사업의 다양성과 분절성

• 0~12세 공적 돌봄체계의 다양성과 분절성 vs 통합성의 고려

• 교육‧보육‧돌봄 유관자격제도에 대한 고민

•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의 교육, 보육, 돌봄의 통합적 접근 요구

□ 지정토론 (4인)

① 이만수 (영유아교육연구소 더자람 선임연구원)

◎ <유보통합>에 대한 토론

□ 통합 협의체 구성

- 유보통합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유아교육 관계자, 보육관계자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하향식 전달이 아닌 현장에서 교육의 주체가 원하는 내용들이 상향식으로 전달되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 및 개정

- 영유아교육과정의 개정이 효율적으로 연구·실행되어야 함.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패러다임을 유아·놀이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나 현장에서는 교사역할 및 구체적인 실행방법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통합을 전제로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 통합, 유-초 연계 수립, 내실있는 방과후과정 운영 방안 등 많은 과제들이 구체적이고 선제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유보통합의 재정적 지원 확보

- 발제자의 발표내용에서 언급한 유보통합의 8요소 중 유보통합이 성공리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Funding)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2023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분석 및 이관방안」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보통합 초기단계에서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뿐 아니라 지자체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을 포함한 보육재정의 이관 방안이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정확한 이해와 타협이 절실히 요구됨

□ 교사의 전문성 강화

- 유아교사는 영아를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연계성과 이해의 차원에서 영아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재교육이 필요. 교사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두 집단에 필요한 심화교육과정과 내용 등이 구성되어야 하며 현직 교사들에게는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무슨 내용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지를 파악하여 재교육 시 수강되어야 함

- 또한 통합이후의 교사양성과정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0~2세 대 3~5세로 이원화 하지 않고 영아와 유아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동의함

□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모델을 위한 협력

- 유-보의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연계하는 유보통합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함

- 교육공동체의 모델로 돌봄과 방과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에듀케어(edu-care)의 개념에서 보육분야가 운영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 분야에서 운영한다면 서로 간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

②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아이 행복’이 보장되는 교육 중심 유보통합 방향(한유총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학 연령이 다른 것뿐이지 누리과정으로 모두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 교육부의 직제를 이어받아 각 시‧도 교육청에도 유치원지원팀과 어린이집지원팀을 조직하여 추진하면 행·재정적인 일원화가 되어 현장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같은 조건의 지원정책을 받게 되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생각됨

□ 0~2세 전담은 영아학교, 3~5세 전담은 유아학교, 0~5세 전담은 영유아학교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5% 나왔음. 영아는 보육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과거부터 태내 교육이라고 하지 태내 보육이라고 하지는 않았음. 영아부터 영아 발달에 적합한 맞춤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영아학교로 표기함

□ 교사 자격 부분에 있어서는 0~2세는 영아학교 교사자격증(현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영아학교교사도 학과제로 변경하여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3~5세는 유아학교 교사자격증(현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으로 변경이 적절해 보임. 그러나 영유아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봄

□ 운영방식에서는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돌봄과정으로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교육과정은 4시간 운영,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 1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돌봄과정은 기관 선택에 따라 아침 돌봄과정은 등원전 1~2시간 운영, 저녁 돌봄과정은 방과후과정 16:00이후 1~2시간 운영, 온종일 돌봄과정은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 앞으로는 국가책임제의 하나로 돌봄이 확대되리라 전망됨

□ 유보통합형 영유아학비는 표준교육과정비, 표준방과후과정비, 표준돌봄과정비로 세분화 연구가 되어 과정별 전 영유아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함. 현재 지원되고 있는 표준유아교육비로는 원 운영 예산이 부족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 감소 현상으로 무상교육지원으로는 원 운영이 어려움. 따라서서 내년에는 2023 교육부 발표 표준유아교육비로 산출하여 지원해야 함

□ 재정지원은 교육부로부터 받는 재원을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분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또한, 시설환경면에선 영아학교는 현 어린이집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유아학교는 현 유치원 시설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봄

□ 법제는 현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이원화 되어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많으므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처럼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③ 임옥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부회장)

◎ 유보통합, 영유아기의 교육체제 통합과제

□ 지난 10여 년 전 만3세 ~ 만5세 동일 연령의 교육과정 (누리과정)은 일원화되어 유보통합의 첫 시작을 희망하고도, 서로 다른 소관 부처 및 행‧재정체계, 관련 규정 등의 차이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야기 되어 학부모들의 불안과 수요자의 차별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은 오롯이 현장의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해당 기관의 모든 교직원들이 감내해야 했음

□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와 사회적 합의

- 0세~만 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과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근본 취지인‘아동 최우선의 원칙’준수

- UNESCO(2012)에서는 보육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원적 시각을 극복하고 영유아를 위한 통합을 권고함. 보육을 교육의 추가적 보조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영유아기는 보육 없이 교육이 완성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함

□ 유보통합 추진 방향

- 격차 해소를 위한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과 행‧재정 통합의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쟁점이 되는 이견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 나아가야 함

- 통일된 명칭으로 영유아, 교사 간의 차별 및 부모의 선택적 차별이 없는 사회적 화합을 유도하여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지원의 격차 해소로, 균등한 지원 예산 배분이 기관의 질적 향상으로 연동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의 개선,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함

- 보육 서비스에 관한 유보통합 관리체제의 일원화를 위한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 발표해야 함

-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치권, 이해관계자의 우월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충분한 의견 수립 및 관련 정보 공개 공유, 지금까지 보육, 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협력과 노력이 요구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체제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기본 보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후에는 연장 보육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함. 담임교사들에게 오후 4시 이후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원 준비 시간을 둬 사실상 오후 5시 이후가 돼야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현실.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12시, (13시)까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이 시간에 담임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보다는 수업 준비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이 보장된다면 더 세밀한 교육과정(보육 과정) 운영을 준비해, 영유아들에게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 및 관리 감독 체계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유치원 평가는 교육력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실시

- 유치원의 평가제는 유치원의 수준을 점검하기보다 컨설팅과 조력의 역할로 전환되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2023년부터 컨설팅으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체평가 사업을 시작한 단계로 교사들이 체감하는 평가제의 부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

- 지도·점검 또한, 유치원은 '내려오는 장학'으로 교사들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 찾아와 장학을 해주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민원 또는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 및 지도·점검은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나, 그 실행과 과정, 그리고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에 평가와 지도·점검의 보완도 유보통합의 과제 중 하나임

④ 이미정 (충청남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TF팀장)

◎ 유보통합의 현황과 방향

□ 유보통합, 그 거대한 발걸음의 시작

- 2013년에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와 교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시작되고 유보통합의 걸음이 시작됨. 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기관을 다니든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육비를 지원받음. 그러나 최근 몇 년 출생아 수 감소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환경과 모든 아이의 행복을 보장하는 과정으로서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유보통합의 과제

-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①재정 확보 ②영유아, 학부모 등 수요자 우선 고려 ③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 ④ 쟁점에 대한 논의, 격차 해소 등이 있음

과제1)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 2024년까지는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소관의 영유아 보육업무와 관련 정원,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된다는 계획을 교육부는 발표했음.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아울러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의거 학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상에도 ‘학교교육’에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과 같이 ‘영유아 보육’이 이관되더라도, 이미 ‘학교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의 지위와 성격에는 변화가 없음

과제2) 재정 특별법 마련

-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2단계로 시도와 시군구가 담당하던 업무를 교육감에게 이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교육감으로의 업무이관은 2024년 법률개정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함

-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통합방안은 보건복지부의 국고예산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지방재정을 모두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통합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은 조단위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됨. 따라서 별도의 재정계획이 필요함. 2013년 시작된 누리과정 지원비의 사례를 보면 별도의 재정 계획이 없을 경우 크나큰 혼란을 초래한 것을 이미 경험했음.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덩치가 더 큰 유보통합 재정에 따른 특별회계법이 마련되어야 함

과제3) 지방 업무 이관에 따른 보육 재정과 인력 확보

- 연내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국비재정은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어 각 시․도로 교부됨. 대략 5조원이 넘음. 그러나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관련 특색사업비를 어떻게 이관해 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미비함

- 각 시‧도청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업무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인적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함. 시‧도청과 시군구의 보육업무 담당 인력과 정원을 교육청으로 정밀하게 이관해 오는 과정이 필수임

- 재정 이관 시 국고의 경우 보건복지부→교육부, 지방 차원에서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중앙-지방 4자(교육부, 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와 지역협의체 등이 논의하여 이관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과제4) 교사 양성과 자격, 처우에 관한 사항

- 교원양성과 자격 및 처우에 관한 부분은 쟁점 사항으로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바른 방향 설정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 방법 등에 대해 숙고와 검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과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교육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교사자격의 전환과정과 실행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함

□ 종합토론

<질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돌봄에 대한 내용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임옥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부회장】

<답변>

최근 졸업생을 보면 주로 유치원에 취업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취업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많아지고 있음. 대학은 3년제 학제로 3학년 1학기때는 보육 실습을 3학년 2학기때는 유치원 실습을 나가고 있음.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 어디에 더 부합한지 진로를 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저희 학과도 교육과정 상 영아교육 내용 부족하다고 느껴 그 부분을 보강하여 강의와 지도를 하고 있음.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만2세까지 받는 영향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영아교육에 더 유능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느낌

【심은희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의견>

현재 도 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대비에 2개팀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하지만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업무부담 증가가 예상됨. 이에 도 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함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Ⅲ		토론회 결론

1. 유보통합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라는 점에는 토론자 모두 공감함.

2. 통합을 위해 영유아교육법 제정, 관련 재정법률 개정 등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3. 장기적으로 통합교사자격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수과목도 영아관련 교과목 보강 등 정비가 필요함.

4.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균질한 평가 및 관리 감독 체계 안에서 운영되길 기대함.

5.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 신설(유아교육과)이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함을 강조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과 등)

【붙임1】 의정토론회 사진자료

【붙임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지면 1건, 온라인 2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