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23. 4. 18.(화) 14:00~16:00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참 석: 150여명(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 주 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 신청: 홍성현 부의장

Ⅰ		총 평

□ 최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의 일탈행동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의정토론회임

□ 현행 출결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함.

□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등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제도를 내실화하여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함.

□ 학교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서로에 대한 공감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이 필요함.

□ 행복한 교실과 즐거운 수업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 유도도 학교교육 정상화에 한 부분임.

□ 학생-학부모-교사 간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하고 침해 발생시 엄정한 대처도 역시 필요함.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① 김언중 (천안여자중학교 교장)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

□ 학교현장에서 학생 일탈행동과 교권침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미봉책에 급급하였음.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지도할 때 마땅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일부 학생들이 학생 인권을 악용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교 안팎에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를 지도할 수단이 부재가 그 문제를 키우고 있음.

□ 먼저 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현행 출결 규정의 개성이 시급함. 현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1년간 190일 이상 수업을 진행해야 함. 유급은 수업 일수의 2/3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즉, 63일 이상을 결석하면 유급 처리가 됨. 하지만 무단 지각, 결과, 조퇴는 그 횟수에 상관없이 결석으로 미인정됨.

□ 학교에 성실히 출석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엄격한 출결관리가 학교교육 정상화의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함. 그러기 위해 현실적이지 못한 수업일수(190일) 중 3분의 1일상 결석(63일 이상)시 적용되는 유급 기준일을 45~50일로 대폭 낮추고 미인정(무단) 지각, 결과, 조퇴가 3회 이상일 경우 1일 결석으로 제도화해야 함.

□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개선과 대안교육 위탁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함.

□ 학업중단숙려제는 주 2회(1회당 45분)만 출석하면 1주일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출석 일수 미달에 근접한 학생들이 유급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교육기간의 현실화하여 주 횟수와 1회당 시간을 늘려야 함. 숙려대상 선정을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또한 적극적인 의미로 학업회복숙려제로 명칭 변경이 필요함.

□ 대안교육에서 직업위탁교육 개선 방향으로 학생 흥미,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실습비 상향이 필요하고, 위탁교육의 경우는 정규학교에서 지도불가 학생은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덴마크 에프터스쿨을 벤치마킹한 학생진로형 다양한 대안 위탁교육 양성이 필요함.

□ 지정토론 (3인)

① 오황균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충남 인성교육 추진 및 정책 방향

□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대면수업시보다 많은 저하를 가져왔다는 우려섞인 의견이 많음.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서․사회성 발달의 취약으로 언어, 정서, 인지 분야에서 많은 지체와 더불어 만10~18세의 영양결핍율(16.7→23,4%) 증가, 학생 비만율도 증가함. 이와 함께 학교폭력 발생율 증가,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고위기학생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학생들의 인격형성과 심신의 발달은 일반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사회에서 1차적으로 일어남. 학교의 위기가 곧 사회의 위기로 전환됨은 자명한 사실임. 이러한 이유로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건강한 사회로의 순환구조가 이어진다고 생각함.

□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가 필요함. 사회의 변화와 교육트렌드가 바뀌어도 인성교육이 학교의 주요 기능임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임. 학교에 맞는 “빛깔있는 우리 학교 인성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어 학교가기가 기다려지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문화가 정착되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것임

□ 학업중단숙려제 강화와 대안교육의 다양화. 참여하는 학생별 정형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Wee센터와 Wee클래스(혹은 담임교사)의 협업이 필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일제 위탁기관의 다양화, 반일제 대안교육 직업 위탁교육의 다양화에 지속적 관심과 수요처 발굴 노력, 학교내 대안교실 지원확대 및 단위학교에 대한 컨설팅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

□ 또한 학생 정신근육 단련을 위해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으로 위기학생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여 학교생활에 즐겁고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위프로젝트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순기능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해야함.

② 신상원 (병천중학교 교사)

◎ 행복한 교실, 즐거운 수업 만들기를 통한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

□ 아이들이 학교를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는 요소로 ‘교실’과 ‘수업’이 있음.

□ 교육부를 비롯한 많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다양한 학급 경영 방안이나 수업 사례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유용한 자료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함.

□ 첫 번째는, 항상 언급되는 ‘과중한 행정 업무’임. 교사의 본질은 아이들을 향해야 하고, 수업으로 증명되어야 함. 그동안의 많은 노력과 개선으로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이전보다 조금은 경감됨. 하지만 현재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애매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며 수업과 학생지도에 쓰일 열정을 빼앗기고 있음. 두 번째는, 유용한 자료가 넘쳐나지만 교사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찾지 못하는 현상임. 대부분의 신규 교사 및 저경력 교사는 교직을 처음 시작할 때 접했던 자료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만의 수업 방식과 브랜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요소들과 변화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는 버거울 때가 많아 보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는, 비슷한 환경의 학교들끼리 연계하는 것임. 같은 학교급에서 비슷한 학생의 구성과 인원수,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학교들끼리 연계하여 학급 경영이나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유한다면,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비슷한 목표를 갖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명 긍정적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함. 두 번째는, 학급 경영과 수업에 관한 연구대회의 활성화임. 연구대회는 교사의 수업과 학생 지도에 대한 연구 의지를 높일 수 있고, 그 결과물을 학교 현장에 공유되어 적용된다면 그 효과성이 클 것임.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임. 최근 강조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주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다면 교사는 물론, 아이들도 본인에게 익숙하고 가까운 요소를 접하면서 거부감은 줄어들고 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함.

③ 임재희 (천안불당고등학교운영위원장)

◎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통한 긍정적인 학습환경 조성

□ 얼마 전, 모 교육청에서 교권인식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중 7명은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현재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더 보호받고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4년 동안 교권보호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본 결과 학생인권 내지는 아동학대 등의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교사들의 합당한 지도마저도 권리침해로 몰아붙이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음.

□ 학교 내에서 생활지도로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 학교 안팎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봉사활동 시간부여, 출석정지, 강제전학 등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반성과 재발방지 효과는 거의 미비하다고 보여짐.

□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학생 일과처리 뿐 아니라 다양한 학급 내 문제 등에 관련된 민원처리 등 다양한 방면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음. 과중한 교사의 행정업무처리는 주된 업무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옴.

□ 교권보호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교권보호는 꼭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임. 선생님을 배움의 인도자로 존중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근본이 서는 것이고 학교수업의 정상화에 초석이라고 생각함.

□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조항’을 넣은‘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아무리 조항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권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가 부족하다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인성교육과 강화와 학부모들의 공감대형성에 힘써야 하고 교권침해 발생시에는 그 책임의 소재를 엄중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음.

□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등교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밖 청소년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학업중단으로 연결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발전할 소지가 많음. 이에 학교 및 지역단위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 전문가 확보, 지자체·교육(지원)청 주관, 학교와 지역단위 자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학교와 지역단위 지원 기관 간의 연계에 대한  메뉴얼 제작·배포 등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지역사회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체계 확립이 필요함.

종합토론(질의답변)

<질문>

유급제도의 현실화를 말씀하셨는데 의무교육 하에 학생이 느끼기에 부담감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수 있음.

【임재희 천안불당고등학교운영위원장】

<답변>

의무교육의 맹점은 어쨌든 학생입장에선 졸업시킬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점임. 독일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출석일수와 함께 학년말 기초학력평가를 패스하도록 제도화한다면 학생들에게 성실한 학교생활의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함.

【김언중 천안여자중학교 교장】

<질문>

학부모 입장에서 느끼기에 유급에 대해 학생들은 두려워 함. 핀란드 등 유럽에서는 의무교육이라도 출석일수 등 학습미달자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의무교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양은선 천안여중 운영위원장】

<답변>

의무교육이라도 출석일수 따져 유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하지만 해당사항을 도의회 차원에서 변화를 주기엔 한계가 있음. 정부(교육부), 국회 차원에서 상위법의 변화를 줘야함. 이를 위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함.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답변>

학생 임원을 뽑을 때 권한과 함께 해야 할 책무를 같이 준 결과 입후보하는 인원은 줄었지만 책임감 갖고 일을 할 학생들이 출마하였음. 이렇듯 권리와 의무를 함께 주어 학생자치에 변화를 주었음.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이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탈학생에 대한 교사의 대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신규 연수 시 학교부적응 학생을 교육하는 대안학교 경험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김언중 천안여자중학교 교장】

Ⅲ		토론회 결론

1. 학생들이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현행 출결관리 규정의 개선이 필요

2.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등 제도를 내실화하여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함.

3.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 간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엄정한 대처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 등)

【붙임1】 의정토론회 사진자료

【붙임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