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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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마련 등 3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2-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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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마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여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그중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충남도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 지자체 평균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사결정을 가진 직위에 여성 기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여성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현실을 확인하고 충남의 여성 리더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공평한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함. ❑ 각종위원회 성별균형참여 확대 관련 ❍ 충남도 각종 위원회의 성별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법정 기준을 달성하는 등 고무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하인 위원회가 있으며, 4개 위원회는 20% 이하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에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참여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함. ❑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촉구 ❍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이주 후 문화적·심리적 그리고 언어적 적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의 취업 선택 범위가 좁아 능력 발휘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여성으로 활약하고 싶어도 사회적 인식 및 일자리 매칭의 한계로 한국 사회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싶은 이주여성들의 의욕이 좌절되고 있음. ❍ 이에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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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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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옥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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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여성가족정책관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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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충남도 및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확대(의사결정을 가진 직위 여성 기용률)를 위한 계획에 대한 질문 2. 답변요지 道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등 여성 대표성 확대 ㅇ (현황) '21. 말 기준,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15.5%로, 2018년(7.4%) 대비 8.1% 상승* * `18) 33명(7.4%)→`19) 50명(10.6%)→`20) 69명(13.9%)→`21) 81명(15.5%) - ‘행정안전부 제4차 관리직 임용 확대 계획’ 목표치(14%) 초과 달성 ㅇ (문제) 2021년말 기준 전국 시도 여성관리자 평균이 26.1%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도는 15.5%로 아직 미흡한 상황 - 이는 행정직을 제외한 일부 직렬에 관리직 승진이 가능한 6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아 발생한 상황임* * 공업 0%, 농업 13.0%, 녹지 4.5%, 해양수산 3.7%, 시설 9.0%, 방송통신 0%, 운전 0% ㅇ (향후) 5급 심사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을 20%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주요･선호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 실현에 적극 노력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확대 ㅇ (현황) '22. 8월 기준, 우리 도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은 36.5% 수준 ㅇ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 주요 보직(인사, 예산, 기획, 감사 등)의 여성비율 확대 추진 - 출산·육아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 정비 - 육아휴직 복귀자 희망보직제, 임신·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및 야간·휴일근무 제한 제도 도입,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추진 ㅇ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1. 질문요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참여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실질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질문 2. 답변요지 ㅇ (현황) 충남도 주요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법정기준(40% 이상)에 도달 및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19년 39.7% → ’21년 42.1%) - 다만, 일부 위원회의 불균형적인 성별참여율 발생 ※ (여성참여율 저조) 건설ˑ건축, 계약심의, 도시계획, 농ˑ축ˑ수산 등 분야, 14개 위원회 (남성참여율 저조) 아동ˑ보육ˑ복지 등 분야, 2개 위원회 - (원인) 해당 분야의 인재풀 부족(도ˑ시군 공통사항) ㅇ (성별균형참여 확대방안) - 평균 참여율 제고를 위해 소관위원회 지속 관리 성별균형 참여율 저조 시군 연 2회 지도ˑ점검 재구성 위원회 사전 협의의무 강화 : 위원회 구성 자문, 각 성별 인재 DB 추천 등 위촉직 추천기관 사전 협의요청 및 해촉 대상 위원을 적극 교체 - 인재발굴 및 성별 균형적 참여 유도 여성인재 발굴 및‘남성인재 DB’신설 ※ 도 홈페이지의 ‘여성인재DB 등록’ 및 ‘남성인재DB(신설)’ 메뉴를 통해 정책(위원회)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각 성별 인재를 확대 발굴 위함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한 위원회 담당자 관심 제고 ⇨ 법정비율(40% 이상) 지속적 달성 및 균형적인 성별참여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 질문요지 ㅇ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 필요 2. 답변요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지원 ㅇ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사회적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 다문화특성화사업(국비)과 다문화어울림사업(도비) 병행 추진 ㅇ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 (통번역서비스지원) 초기 사회생활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지원 -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부모-자녀 교감 증진, 다국어능력 배양 ㅇ 한국생활 초기 적응이 이루어진 결혼이민자를 위해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중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 배양 지원 결혼이민자의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 ㅇ 가족센터의‘결혼이주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 취·창업교육,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교육 등 지원 ㅇ‘결혼이민자 디딤돌 지원사업’을 통해 - 콘텐츠(크리에이터·유튜버·쇼핑몰 제작기술) 관련 등 전문교육 진행 결혼이민자의 강점을 활용한 경제활동 지원 ㅇ 상호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89명, 관공서·학교 등) ㅇ 통번역사(24명), 이중언어코치(16명) 양성 및 활동 지원(법원, 경찰서 등) 이외, 다문화가족 의견 정책반영 및 상호 화합을 위해 ㅇ 다문화정책자문회의,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 추진 ⇒ 앞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시군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효과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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