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808호			2024년 4월 19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신한철, 이용국, 윤기형,이재운, 전익현, 안장헌,

김도훈, 안종혁, 이종화, 방한일, 박정수, 이상근,

정광섭, 이현숙, 김응규, 이철수, 지민규, 신순옥,

구형서, 주진하, 유성재, 박정식, 편삼범, 박미옥,

고광철, 김석곤, 김옥수, 홍성현, 신영호, 오인철,

김민수, 박기영, 윤희신, 정병인, 김복만 의원(35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4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신한철 의원)

가. 제안이유

❍ 품질점검단의 구성 가능한 인원수가 5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단지별  점검인력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점검단의  구성 가능한 인원수 확대를 통하여 품질점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가능 인원수 개정(안 제4조)

- 품질점검단 구성 인원수 확대 개정(50명 → 100명)

❍ 수당 지급 근거 규정 개정(안 제10조)

-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충청남도 타 조례와

일치 되도록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지급토록 개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구차섭)

❍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8조의3,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와 관련되며, 품질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에 단지별 인력 구성의 확대로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동 조례도 타 조례와 같이 일치시키기 위한것으로 적법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공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가능 인원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10조 수당 지급 근거 규정 개정은 충청남도 타 조례와 지급할수 있는 수당과 여비를 일치하도록 반영한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검토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인원수를 대폭 확대시켜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이 집중되는 시기 업무 추진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를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0명”를 “100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3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제4조(구성)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성) -------------------------------100명--------------------------------------------------------------------------------------------------------------------------------------------------------------------------------------.
제5조(생략)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점검대상)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점검대상) ①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
제7조 ~ 제9조(생략)	제7조 ~ 제9조(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