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13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지민규,김복만,김민수, 신영호,오안영,주진하, 박기영,박미옥,구형서, 윤기형,이철수,박정수, 안종혁,김석곤,신순옥, 김응규,편삼범,김옥수, 고광철,이용국,이상근, 이현숙,윤희신,안장헌, 박정식,이연희 의원 (26인)

1. 제정 이유

○ 1인 가구 등장, 저출산 및 고령화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 및 제6조)

○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7조)

○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사업(안 제8조)

○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입양센터 설치(안 제10조)

○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확대를 위해 입양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안 제12조)

○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반려동물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3.2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4.2.,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25.,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새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란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 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등록 비용 지원

2.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3. 기초훈련 및 예절, 반려동물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

4. 진료비 자율표시제

5. 전문인력 양성

6. 장묘시설 설치·운영

7. 유실·유기동물 입양

8.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홍보 및 교육

9.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 설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입양센터 설치)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된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1회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시·군 또는 소속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를 위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 비용추계서 요약 〉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추계유무	비 고
제5조(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비용추계	연구용역 단가 적용
제7조(실태조사) 기본현황과 인식조사 등
제6조(시행계획) 매년 수립 시행		제외	자체수립 계획
제8조(지원 사업)
	1. 등록 비용 지원	제외	추계 곤란
	2.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비용추계	추계
	3. 기초훈련 등 문화교육 사업	제외	기추진
	4. 진료비 자율표시제	제외	행정 요인
	5. 전문인력 양성	비용추계	유사사례 적용
	6. 장묘시설 설치 운영	제외	추계 곤란
	7.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 보호 및 입양	제외	기추진
	8. 반려동물 관련 정책 및 홍보 등	비용추계	유사사례 적용
제9조(전담부서 설치) 전담부서 설치		제외	행정 요인
제10조(입양센터 설치)		제외	기추진
제11조(문화 조성)		제외	기추진
제12조(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 운영등)		제외	기추진

□ 비용추계 결과 : 비용추계

□ 총비용 ≒ 4,505,444천원(연평균 901,08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및 제7조)	48,444	-	-	-	-	48,444
	반려동물 건강검진 등 (안 제8조 제2호)	800,400	800,400	800,400	800,400	800,400	4,002,000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안 제8조 제5호)	61,000	61,000	61,000	61,000	61,000	305,000
	정책안내 및 홍보 (안 제8조 제8호)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합 계(b)	939,844	891,400	891,400	891,400	891,400	4,505,444
□ 총 비용(b-a)		939,844	891,400	891,400	891,400	891,400	4,505,444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기본계획) 및 제7조(실태조사) _ 비용추계

- 기본계획 수립시 실태조사 함께 추진 전제 비용추계

□ 제6조(시행계획) _ 비용 미발생

- 자체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미발생

□ 제8조(사업) _ 각 호별 비용추계 및 추가비용 미발생

-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 사업부서의 미계획 및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 등 추계의 어려움으로 비용추계 배제

※(참고) 제주특별자치도_제2동물보호센터(공설 동물장묘시설 등) 건립공사 _ 4,800,000천원

- 제2호의 경우 개, 고양이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추계

- 제5호 전문인력 양성 및 제8호 정책홍보 유사사업 적용을 통한 비용추계

- 제3, 7호 관련 사업 기추진에 따른 추가비용 미발생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조항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도 예산액	비고
제8조 제3호	_ 반려동물 축제지원(반려동물 페스티벌) ※ 총 예산액 100,000천원	50,000
제8조 제7호	_ 유기・유실 동물 관리 수준 개선지원 ※ 총 예산액 459,620천원	100,426
	_ 유기동물 처리 ※ 총 예산액 1,198,800천원	359,640
	_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 총 예산액 720,000천원	108,000
※자료 : 충청남도 축산과 예산안사업설명서 바탕으로 작성

□ 제9조(전담부서 설치) _ 비용 미발생

- 별도의 인력채용 및 건물임차 없이 내부자원 활용 전제시 비용 미발생

□ 제10조(입양센터 설치) _ 기추진, 추가비용 미발생

- 2024년 축산과 ①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사업 3,000,000천원(도 630,000천원) ② 동물보호센터 신축지원 600,000천원(도 180,000천원)

□ 제11조(문화조성) _ 기추진, 추가비용 미발생

- 2024년 축산과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 100,000천원(도 50,000천원) 추진중

□ 제12조(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 _ 기추진, 추가비용 미발생

- 2024년 축산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400,000천원(도 120,000천원)’추진중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제5조(기본계획) 및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사업)

- 제2호 반려동물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제5호 전문인력 양성

- 제8호 정책 안내・홍보 및 교육

나.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기본계획(안 제5조) 및 실태조사(안 제7조) 병행하여 추진함

□ 지원사업(안 제8조)의 반려동물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안 제2호)의 경우 개, 고양이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산출

- 지원대상은 충남 맞춤형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0%) 대상, 매년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10% 지원 전제

□ 지원사업(안 제8조)의 전문인력 양성(안 제5호)의 경우 유사사업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 문화정책과_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_출연금_ 61,000천원

□ 지원사업(안 제8조)의 정책안내 및 홍보(안 제8호)의 경우 유사사업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 농업정책과 _ 청년,여성농업인 정책 홍보 영상제작 30,000천원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45억 5,444천원의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4,505,444천원(연평균 901,08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및 제7조)	48,444	-	-	-	-	48,444
	반려동물 건강검진 등 (안 제8조 제2호)	800,400	800,400	800,400	800,400	800,400	4,002,000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안 제8조 제5호)	61,000	61,000	61,000	61,000	61,000	305,000
	정책안내 및 홍보 (안 제8조 제8호)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합 계(b)	939,844	891,400	891,400	891,400	891,400	4,505,444
□ 총 비용(b-a)		939,844	891,400	891,400	891,400	891,400	4,505,444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