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3. 19.(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한 태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 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 먼저,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안 제2조는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에 대해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각 호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선정기준과 범위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사업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자 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횟수 주기와 지원 대수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신청 방법과 절차,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지원제외 대상자와 안 제7조는 지원금 회수 기준을 규정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인용 보행기를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 3. 19.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