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 15. (금) 문화복지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 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 아울러, 평소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실 모든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지원 등」도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 세입예산은

□  기정예산 1조 7,207억 2,692만원에서 1,841억 3,354만원이 증액(10.7%)된 1조 9,048억 6,046만원으로, 道 세입예산 총액 6조 9,380억 3,100만원의 27.4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 주요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 국고보조금 등	1,103억 9,632만원
□ 지방교부세	24억 5,110만원
□ 기타수입(도비반환금 수입)	20억 8,880만원
□ 전입금(기금, 특별회계)	560억 8,211만원
□ 예탁금 및 예수금	94억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 2조 1,351억 3,018만원에서 1,777억 7,095만원을 증액(8.33%)한 2조 3,129억 113만원으로, 道 세출예산 총액 6조 9,380억원의 33.3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 출산보육정책과 ≫는

❍ 기정예산 5,531억 7,374만원에서 994억 4,948만원을 증액(17.98%)한 6,526억 2,322만원 입니다.

❍ 증액 사업은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50억 7,976만원
□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
□ 내포자연놀이뜰 건립	20억원
□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 쿠폰)	462억 8,900만원
□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3억 2,897만원
등 44건, 1,102억 8만원 입니다.

❍ 감액 사업은

□ 영유아 보육료 지원	85억 3,249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4,165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9억 5,244만원
등 12건, 107억 5,060만원 입니다.

≪ 노인복지과 ≫는

❍ 기정예산 9,347억 9,804만원에서 128억 9,104만원을 증액(1.38%)한 9,476억 8,908만원 입니다.

❍ 증액 사업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8억 2,650만원
□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7억 2,600만원
□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2억원
등 21건, 129억 3,704만원 입니다.

❍ 감액 사업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전담인력  4,600만원  1건입니다.

≪ 사회복지과 ≫는

❍ 기정예산 3,102억 5,011만원에서 486억 47만원을 증액(15.66%)한 3,588억 5,058만원 입니다.

❍ 증액 사업은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09억 5,850만원
□ 생계급여	15억 4,518만원
□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사업(출연금)	14억 5,120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	8억 9,500만원
등 15건, 494억 2,848만원 입니다.

❍ 감액 사업은

□ 자활장려금	8억 801만원
□ 충남보훈공원 보훈관 운영관리	2,000만원
총 2건, 8억 2,801만원 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는

❍ 기정예산 2,045억 5,044만원에서 75억 2,446만원을 증액(3.68%)한  2,120억 7,490만원 입니다.

❍ 증액 사업은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지원	20억 4,538만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억 3,826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5억 1,641만원
등 37건, 92억 4,281만원 입니다.

❍ 감액 사업은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억 1,821만원
□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인력지원	7,550만원
등 4건, 17억 1,835만원 입니다.

≪ 보건정책과 ≫는

❍ 기정예산 683억 9,210만원에서 67억 7,394만원을 증액(9.9%)한 751억 6,604만원입니다.

❍ 증액 사업은

□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6억원
□ 보건소 구급차 지원	8억원
□ 전담병원(의료원)X-ray촬영기 구입	4억 8,000만원
등 35건, 141억 8,780만원입니다.

❍ 감액 사업은

□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	5,362만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비	2,680만원
등 10건, 74억 1,386만원입니다.

≪ 건강증진식품과 ≫는

❍ 기정예산 639억 6,573만원에서 25억 3,155만원을 증액

(3.96%)한 664억 9,728만원입니다.

❍ 증액 사업은

□ 암 조기검진사업 지원	7억 8,626만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지원	7억 5,389만원
등 17건, 31억 2,421만원입니다.

❍ 감액 사업은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3억 7,142만원
등 4건, 5억 9,266만원입니다.

2.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 기정예산액 3,584억원 2,800만원보다 54억 1,039만원 증액(1.51%)한 3,638억 3,839만원으로,

❍ 세입은

□ 시·군 부담금	14억 7,446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3,804만원
증액하였으며,
□ 순세계잉여금	21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세출은

□ 의료급여 예탁금	54억 1,03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등」도민건강

및 생계지원에 필요한 주요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  5.  15.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