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70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황영란,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여운영 정병기,최 훈,안장헌 양금봉,김명선,김은나 김동일,이선영,김명숙 조승만,조철기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가.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함.

○ 장애인의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6조)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을 규정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취소(안 제7조 및 제8조)

○ 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수행 사업을 규정함.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4.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3.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3.2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및 보건교육 등 건강생활의 제반 여건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4. 모성권 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조정·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도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7조(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지정) 필요 예산은 2020~2022년도에 거쳐 도내 6개소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비를 추계하였으며, 개소당 114백만원(국비 50%, 도비 5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연도에 302백만원(6개월분 인건비 137, 사업비 105, 시설비 60), 2차년도부터 매년 504백만원(인건비 294, 사업비 210)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002	416	732	846	504	504
장애인건강검진기관	684	114	228	342	-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2,318	302	504	504	504	504

다. 재원조달 방안

❍ 장애인건강검진기관(6개소 684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장애인보건의료센터(2020년 302백만원, 2021부터 매년 504백만원)/국비 50% 도비 50%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08	366	423	252	252	1,501
민간자본이전(국비)		57	114	171			342
민간이전(국비)		151	252	252	252	252	1,159
세 출		416	732	846	504	504	3,002
민간자본이전(국도비)		114	228	342			684
민간이전(국도비)		302	504	504	504	504	2,318
재원 조달		416	732	846	504	504	3,00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208	366	423	252	252	1,501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08	366	423	252	252	1,501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