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71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김한태,김 연,김옥수 정병기,김기영,여운영최 훈,황영란,안장헌 김은나,양금봉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충청남도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친화,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고령친화도, 고령친화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규정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함을 명시

다.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지원 목표, 추진 방향 등과 연구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명시

라.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제5조)

○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등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

마. 고령친화영향평가(안 제6조)

○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바. 재정지원 등(안 제7조)

○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지도·감독 등(안 제8조)

○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

아.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

자.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명시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법률 제17199호, 2020. 4. 7.)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 2014. 3. 18.)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4.1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3.3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2020.4.17., 노인복지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과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5개년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및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의 안전성

4. 여가 및 문화활동의 접근성

5.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이해 증진 등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법률 제17199호, 2020. 4. 7.]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ㆍ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ㆍ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ㆍ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노인의 삶의 특성 및 성별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고령친화 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충남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하게 드러나 있고, 그로 인한 노인의 삶의 특성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 또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내용이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차별을 야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나 여가 및 문화활동에의 접근성, 취업기회, 사회참여 및 활동성 등은 노인의 삶의 특성과 성별에 따른 적절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반영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시행규칙에 노인의 삶의 특성과 성별에 따른 적절한 내용을 포함시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 예정(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기술추계 어려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