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정 례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2.(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5.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가. 세입 결산

❍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938억 3,900만원이며, 1,910억 5,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2%인 1,908억 9,6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6,1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문화체육관광국		189,375	193,839	191,057	190,896	161	99.92
	문화정책과	36,013	37,290	37,197	37,124	73	99.80
	문화유산과	65,317	66,163	66,084	66,012	72	99.89
	체육진흥과	50,796	52,496	53,615	53,607	8	99.99
	관광진흥과	33,512	33,512	29,789	29,782	7	99.98
	충남도서관	3,737	4,378	4,372	4,371	1	99.98

나. 세출 결산

❍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57억 1,500만원으로 현액 대비 95.81%인 3,024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 106억 4,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4,3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2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문화체육관광국		311,101	315,715	302,491	10,649	343	2,232	95.81	3.37
	문화정책과	69,714	71,141	69,320	70	35	1,716	97.44	0.10
	문화유산과	97,719	98,565	98,073	72	300	120	99.50	0.07
	체육진흥과	90,435	92,135	88,521	3,545	8	61	96.08	3.85
	관광진흥과	43,955	43,955	36,833	6,962	0	160	83.80	15.84
	충남도서관	9,278	9,919	9,744	0	0	175	98.24	0.00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28건, 48억 5,500만원

- 2019. 1. 1일자 조직개편으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소관 예산을 문화정책과, 운영지원과 등으로 이체한 것임.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감 액			증 액
부 서	건수	금액	부 서	건수	금액
합 계	28	4,855	합 계	28	4,855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28	4,855	문화정책과	15	3,923
			운영지원과	8	910
			출산보육정책과	1	2
			자연재난과	1	2
			에너지과	1	11
			교통정책과	2	7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총 11건에 106억 4,900만원으로 명시이월 총 2건, 1억 4,200만원, 사고이월 총 3건, 15억 8,700만원, 계속비 이월 총 6건, 89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를 차지함.

- 이는 2018회계연도 이월액 44억 6,300만원, 이월률 1.7%에 비해
이월액은 61억 8,600만원, 이월률은 1.7%p 높아진 수치임.

【2018～2019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문화국 전체)	이월사업비				이월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18년	256,801	4,463	2,263	500	1,700	1.7%
2019년	315,715	10,649	142	1,587	8,920	3.4%

① 명시이월 : 2건, 1억 4,200만원

- 문화정책과 예산 중‘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7,000만원과, 문화유산과의‘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7,200만원을 용역기간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함.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집행 잔액	이월률 (B/A)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 2건			524	374	142	8	27.1
	문화정책과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5	237	70	8	22.2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연구용역비		209	137	72	-	34.4

② 사고이월 : 3건, 15억 8,760만원

- 관광진흥과 예산 중 ‘관광산업자생력 강화’2,160만원,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5억 6,600만원, ‘덕산온천 휴양마을(예산)’10억을 이월함.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집행 잔액	이월률 (B/A)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 3건		2,048	455.6	1,587.6 (1,566)	4.8	77.5
	관광진흥과	관광산업자생력 강화	연구용역비	48	21.6	21.6	4.8	45.8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434	566 (566)	-	56.6
		덕산온천 휴양마을 (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0	1,000 (1,000)	-	100.0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③ 계속비 이월 : 6건, 89억 2,000만원

- 관광진흥과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은 문체부 국비 미교부를 이유로 53억 7,400만원을, 체육진흥과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은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35억 4,600만원을 이월함.

【일반회계 다음연도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6건)		63,290	10,140	1,220	8,920	88.0
	체육진흥과	충남스포츠 센터건립	소계	27,290	4,761	1,215	3,546	74.5
			시설비	27,290	3,700	1,102	2,598	70.2
			감리비	0	1,000	113	887	88.7
			시설 부대비	0	61	0	61	100.0
	관광진흥과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소계	36,646	5,379	5	5,374 (2,164)	99.9
			시설비	35,736	4,605	0	4,605 (1,714)	100.0
			감리비	900	765	0	765 (450)	100.0
			시설 부대비	10	9	5	4	48.2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938억 3,900만원이며, 1,910억 5,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2%인 1,908억 9,6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6,1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 타 사용료	기 타 이자수입	시 도 비 반환금수입	그 외 수 입	지난연도 수 입
문화체육관광국		161	1	0	133	1	26
	문화정책과	73	0	0	52	0	21
	문화유산과	72	0	0	70	0	2
	체육진흥과	8	0	0	4	1	3
	관광진흥과	7	0	0	7	0	0
충남도서관		1	1	0	0	0	0

❍ 규모로는 문화정책과･문화유산과의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이 각각 5,200만원, 7,000만원으로 금액이 큰 편이었으며,

비율 기준으로는 문화정책과의 지난연도수입 미수납률이 84%에 육박하여 미수납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조 5,012억원이며, 지출액은 6조 3,126억원, 이월액은 1,217억원, 보조금 반납금 414억 6,200만원, 집행잔액은 254억 6,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7.10%, 이월률은 1.87% 수준이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57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24억 9,100만원, 이월액은 106억 4,900만원,
보조금반납금 3억 4,300만원, 집행잔액은 22억 3,200만원으로,

- 집행률은 95.81%, 이월률은 3.37%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1.29%p 가량 낮고, 이월률은 1.50%p 가량 높은 수준임.

❍ 부서별로는 대부분 96%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관광진흥과의 집행률이 83.8%로 저조하고 이월률이 15.8%로 상당히 높음.

- 이는‘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사업’ 53억 7,400만원,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5억 6,600만원, ‘덕산온천 휴양마을(예산)’ 10억이 국비 미교부를 이유로 이월되었기 때문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충청남도		6,501,193	6,312,560	121,703	41,462	25,468	97.10	1.87
문화체육관광국		315,715	302,491	10,649	343	2,232	95.81	3.37
	문화정책과	71,141	69,320	70	35	1,716	97.44	0.10
	문화유산과	98,565	98,073	72	300	120	99.50	0.07
	체육진흥과	92,135	88,521	3,545	8	61	96.08	3.85
	관광진흥과	43,955	36,833	6,962	-	160	83.80	15.84
	충남도서관	9,919	9,744	-	-	175	98.24	0.00

□ 계속비 이월된 사업

❍ 체육진흥과의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은 2018회계연도에도 용도지역 변경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지연을 사유로 17억원 전액을 계속비 이월하였는데, 2019회계연도에 또 다시 이월이 반복되는 사유와,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 집행률 60% 미만 사업

(단위: 천원, %)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문화 정책과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26,380	213,556	0	212,824	50.09
	〃	시설비	1,896,970	994,958	0	902,012	52.45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24,500	50,476	0	174,024	22.48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45,000	19,360	0	25,640	43.02
	〃	행사관련 시설비	36,000	19,000	0	17,000	52.78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이체)	연구용역비	150,000	80,198	0	69,802	53.47
문화 유산과	사신들의 바다순례길(태안)	자치단체 자본보조	720,000	360,000	0	360,000	50.00
체육 진흥과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행사실비 보상금	12,600	3,432	0	9,168	27.24
충남 도서관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4,500	2,026	0	2,474	45.02

① 백제 역사테마파크 조성(정책사업)

- 문화정책과 사업 중 집행률 60% 미만인 세부사업 6개 중 5개가 ‘백제 역사테마파크’ 정책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2018회계연도 결산 당시에도 집행부진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복적으로 과다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2019회계연도 백제 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백제문화단지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26,380	213,556	212,824	50.09
		시설비	1,896,970	994,958	902,012	52.45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24,500	50,476	174,024	22.48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45,000	19,360	25,640	43.02
		행사관련시설비	36,000	19,000	17,000	52.78

- 특히, 2018년 민간위탁 운영 개시 이후 공공운영비가 크게 감액되었는데도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까지 고려한 예산 수요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17~2019년 공공운영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2,226	1,985	89.2	731	270	37	651	264	40.6
시설물 유지관리	2,036	1,851	90.9	506	212	42	426	214	50.1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190	134	70.3	225	58	25.7	225	50	22.5

②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세부사업)

- 해당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본예산에 1,260만원을 편성 후 343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률이 27%에 불과하고,

- 2018회계연도 당시에는 행사운영비 7,300만원 중 4,500만원을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육성(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한 바 있어, 전반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률 70% 미만 사업

❍ 문화유산과 소관 ‘사신들의 바다순례길(태안)’사업은 2회 추경예산에 7억 2천만원을 편성한 후 3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국비 3억원이 미교부되어 총 3억 6천만원(도비 6천만원 포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0년 본예산에도 도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률 70% 미만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예산
문화 유산과	사신들의 바다순례길(태안)	자치단체 자본보조	-	720	720	360	-	360	50.0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개 과, 8개 사업에 160억 8,7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잔액은 없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문화체육관광국			16,087	16,087	16,087	0	0	0	100	0
	문화정책과		2,977	2,977	2,977	0	0	0	100	0
		문예회관 리모델링	1,162	1,162	1,162	0	0	0	100	0
		한산프리즘 프로젝트	525	525	525	0	0	0	100	0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400	400	400	0	0	0	100	0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40	140	140	0	0	0	100	0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750	750	750	0	0	0	100	0
	문화유산과		1,500	1,500	1,500	0	0	0	100	0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1,500	1,500	1,500	0	0	0	100	0
	관광진흥과		11,610	11,610	11,610	0	0	0	100	0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6,750	6,750	6,750	0	0	0	100	0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4,860	4,860	4,860	0	0	0	100	0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예산을 전액 지출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세입결산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8억 1,500만원
이며, 208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합 계		16,903	20,815	20,859	20,859	100.0
관광진흥과		16,903	20,815	20,859	20,859	100.0
	세외수입	72	72	118	118	100.0
	보조금	2,502	2,502	2,500	2,500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329	18,241	18,241	18,241	100.0

□ 세출결산

❍ 세출예산 현액은 208억 1,500만원 중 150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 6,000만원을 이월하여 4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특히 ‘관광지 개발(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55.8%로 낮고,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액 불용하였음.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16,903	20,815	15,088	5,260	467	72.5	25.3
관광진흥과				16,903	20,815	15,088	5,260	467	72.5	25.3
	관광산업진흥			16,543	20,455	15,088	5,260	107	73.8	25.7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16,543	20,455	15,088	5,260	107	73.8	25.7
			관광지 개발	5,000	8,812	4,914	3,896	2	55.8	44.2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11,000	11,100	9,736	1,364	0	87.7	12.3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64	64	53	0	11	82.8	0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406	406	385	0	21	94.8	0
			안면도관광지 개발 예비비	73	73	0	0	73	0	0
	재무활동			360	360	0	0	360	0	0
		보전지출		360	360	0	0	360	0	0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국고보조금 반환	360	360	0	0	360	0	0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사고이월 : 해당 없음

❍ 계속비 이월 : 4건, 52억 6,000만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계속비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4건)			19,912	14,650	5,260	2	73.6	26.4
관광 진흥과	관광지개발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소계	8,812	4,914	3,896	2	55.8	44.2
		시설비	8,394	4,553	3,841	0	54.2	45.8
		감리비	408	354	54	0	86.8	13.2
		시설 부대비	10	7	1	2	70.0	10.0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시설비	11,100	9,736	1,364	0	87.7	12.3

□ 이월액 주요내용

❍ 관광지 개발(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38억 9,600만원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13억 6,400만원

□ 검토 의견

❍ 대규모 도로공사를 이유로 52억 6,0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는데, 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공사 진행률 등 추진 상황 보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