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64호		발의연월일 :	2020. 1. 30.
			발 의 자 :	황영란,김 연,김옥수 정병기,여운영,김기영 최 훈,김한태,안장헌 김대영 의원(10인)

1. 개정 이유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근거하여 역할을 재정비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차별과 학대 등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복지법」 추가(안 제1조)

나. 사업추진 및 지원에 내용 추가(안 제6조)

○ 도민참여 및 자립·사회통합 활성화

○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다. 인권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기관 규정 추가(안 제8조)

라.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라. 성별영향평가 : 수정 요구안 접수(2020. 1. 2,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19. 12. 26,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19. 12. 18,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도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관련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및 그 관련자(이하“장     애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참여의 보장

2.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당사자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의 충분한 고려

3. 도민(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도의 계획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의 기회 제공

② 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모든 도민, 도 소재 관련기관·단체 등(이하“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각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관련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체계적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인권보장사업의 추진 및 세부범위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 및 변경을 위하여 도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일반적 실태 외에도 시·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 또는 관련기관에 개선조치 또는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효율적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도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인권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참여 및 자립·사회통합 활성화

2.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3.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인권보장사업의 세부적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3. 교육프로그램 개발

4. 장애여성,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사업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장애인의 학대신고의무,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이하 “교육 및 홍보”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1. 도 및 시·군에 설립한 공사·공단

2. 도 및 시·군의 출자·출연기관

3. 그 밖에 도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③ 도지사는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해당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교사 및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등에게 해당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을 충청남도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조사 및 시정요청

2.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3.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4.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5. 실태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권보장사업의 추진업무

제9조(피해장애인 쉼터) ① 도지사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에 따라 충청남도 피해 장애인 쉼터(이 조례에서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의 기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피해장애인에게 쉼터의 임시보호, 법률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의 위탁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을 1년마다 평가하여 인권보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기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인권보장위원회)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실태조사

3. 인권보장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및 규모

4. 추진한 인권보장사업의 실적분석 및 결과 반영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인권보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도민, 공무원,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1.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권익옹호기관의 위탁운영 및 인권보장사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및 환수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 권익옹호기관 및 쉼터의 위탁·운영

3. 「충청남도 포상 조례」 : 제13조의 표창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3915호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7-30 조례 제 3777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 4077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등의 권리를 구제하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보장 등)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도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알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③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3.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향과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3. 쉼터 등 임시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일반적 실태뿐만 아니라 시·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 또는 관련기관에 개선조치 또는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인식개선, 및 교육 및 홍보

3.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1.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장애인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등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당 위원을 재위촉한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충청남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례접수, 상담 및 관련자료 수집

2.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도, 시·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과 그 요청에 따라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3. 법률구조 활동 지원

4.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옹호,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연구

6. 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분리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한다.

② 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위탁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단체·법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표창)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일부개정 2018.12.11.]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 : 〈별표 1〉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 :〈별표 1〉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3조의7 관련)

1. 시설기준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나.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시설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운영기준

가. 입소정원: 8명

나. 운영시간: 주 7일, 24시간 운영

다.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방침

2) 직제ㆍ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3) 입소자의 처우요령

4) 입소ㆍ이용 규정

5) 입소자의 생활수칙

6)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

7)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6) 차량 운행일지

7) 안전점검표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입소자 관계 서류(상담기록카드, 입소자 카드 등)

2)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3)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 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 출납대장

5) 비품 관리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시설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72호, 2017.12.19.]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6. 20.>

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92호 2018.12.31.]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여성가족정책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편의제공에 있어서 장애유형뿐만 아니라 장애정도 및 성별, 특성 등에 따라 편의제공의 방법과 형태, 고려사항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에 관항 사항도 보다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위원회 위촉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임. 따라서, 해당 조례안에서도 위촉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제17조의2(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추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시, 장애유형 및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장애인의 쉼터 설치시, 성인이나 아동, 성별, 장애유형 등에 따른 구분 설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따라서, 반드시 구분하여 설치할 수는 없지만, 설치시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미반영 사유

❍ 제7조 : 원안과 달리 해당 조문 삭제됨

❍ 제10조(현재 제1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7조의2(현재 제9조) :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에 따르도록 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  성  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장  이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