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68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정병기,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여운영최 훈,황영란,김은나 양금봉,안장헌 의원 (11인)

1. 개정 이유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위탁운영기관 명확화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근거 등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3조)

○ 기존 조례에서 정한 “심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정의 재규정

나. 위탁운영(안 제7조제1항, 제3항)

○ “사회법인”이라는 불명확한 위탁운영기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명확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로 제시하여 규정 보완

다. 위탁기간(안 제8조)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 신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19. 12. 3.)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6738호, 2019. 12. 3.)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99호, 2020. 1. 3.)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4.6., 여성가족정책관)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3.26., 교육법무담당관)

사.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3.23., 감사위원회)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5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로 한다.

제3조 중 “심신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를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 중 “심신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회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자중”을 “신청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제5항 중 “부지안”을 “부지 안”으로, “기부채납”을 “기부 채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기등”을 “집기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신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정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각 호-----.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
제5조(사용대상)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심신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5조(사용대상) ----------------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② -------------------------------------------------------------------------------------- 신청자 중 ----------------------------------.
③ 도지사는 복지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기간) (생 략)	제8조(위탁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충청남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 부지 안-------------------------------------------------------------------------------- 기부 채납---------.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탁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취소)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등은 모두 도지사에게 귀속된다.	② ------------------------------------------------------ 집기 등----------------------.

충청남도 조례 제4135호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위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신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 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대상)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심신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6조(사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복지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의2(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복지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사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충청남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삭제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등은 모두 도지사에게 귀속된다.

제12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개정 2010.06.30>

복지관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위 치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04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13

〔별표 2〕<개정 2010.06.30>

복지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일 반
물리치료 (언어‧심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	장애인복지법 제80조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금액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료	20,000원
기 타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6738호, 2019. 12. 3.]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99호, 2020. 1. 3.]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의2(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전으로 수정 요망	특정 성별 위촉 위원수 규정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충남의 지역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여성대표성 영역 전국에서 가장 낮음) 각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실제 위원회구성시 성별균형에 대해 고려하기 위해 준용하는 것보다는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반영 여부 : 반영

❍ 안 제7조의2 : 개정 전 조문에 따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  성  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장 이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