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0회 임 시 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조 9,048억 6,046만원으로 기정액 1조 7,207억 2,692만원의 10.7%에 해당하는 1,841억 3,354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3,129억 113만원으로 기정액 2조 1,351억 3,018만원의 8.33%에 해당하는 1,777억 7,095만원이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04,860,461	100	1,720,726,920	100	184,133,541	10.70
임시적 세외수입	10,114,460	0.53	8,025,651	0.47	2,088,809	26.03
지방교부세	4,933,100	0.26	2,482,000	0.14	2,451,100	98.76
국고보조금등	1,816,132,299	95.34	1,705,735,979	99.13	110,396,320	6.47
보전수입등	73,680,602	3.87	4,483,290	0.26	69,197,312	1,543.45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	1,103억 9,632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1억 9,731만원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24억 5,110만원
‣ 세외수입	20억 8,881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50억 7,976만원
‣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 쿠폰)(성립전)	462억 8,900만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성립전)	409억 5,850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8억 3,700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지원	18억 1,236만원
‣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15억원
‣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5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3억 4,366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13억 4,1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0억 7,700만원
‣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사업	9억 7,560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8억 9,500만원
‣ 보건소 구급차 지원(성립전)	8억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지원	7억 5,389만원
‣ 암 조기검진사업 지원	6억, 482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312,901,127	2,135,130,182	177,770,945	8.33
출산보육정책과	652,623,222	553,173,747	99,449,475	17.98
노인복지과	947,689,089	934,798,047	12,891,042	1.38
사회복지과	358,850,581	310,250,111	48,600,470	15.66
장애인복지과	212,074,905	204,550,441	7,524,464	3.68
보건정책과	75,166,047	68,392,104	6,773,943	9.90
건강증진식품과	66,497,283	63,965,732	2,531,551	3.96

□ 주요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994억 4,948만원 】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50억 7,976만원
‣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 쿠폰)(성립전)	462억 8,900만원
‣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
‣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20억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4,165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9억 5,244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85억 3,249만원

【 노인복지과 : 128억 9,104만원 】

‣ 경로당 지원	7억 3,600만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자체)	5억, 175만원
‣ 공설 장사시설 설치	4억 6,000만원
‣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 3,100만원
‣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	2억, 160만원
‣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2억원

【 사회복지과 : 486억 47만원 】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09억 5,850만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9억 3,804만원
‣ 생계급여	15억 4,517만원
‣ 긴급복지	3억 6,563만원
‣ 사회서비스원 운영	14억 5,120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	8억 9,500만원
‣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시군, 근로)	△8억, 802만원

【 장애인복지과 : 75억 2,446만원 】

‣ 장애인 자립지원	43억 1,400만원
‣ 장애인 시설확충	27억 8,495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20억 4,538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5억 1,641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시군, 운영)	11억, 330만원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도)	△5,000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6억 1,821만원

【 보건정책과 : 67억 7,394만원 】

‣ 공공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34억 9,188만원
‣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23억 9,415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1억 5,400만원
‣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8억 7,738만원
‣ 보건소 구급차 지원	8억원
‣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6억
‣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	△5,363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25억 3,155만원 】

‣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7억 8,626만원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7억 5,389만원
‣ 응급개입팀 운영	3억 5,382만원
‣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2억 2,237만원
‣ 자살예방사업 지원	1억 1,500만원
‣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7,143만원
‣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포상금	△1억원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까지			2019년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자연놀이뜰 건립	당초	19,800,000	3,340,000	758,000	2,582,000	6,793,190	7,099,398	2,275,792	4,000,000	5,666,810
	변경	19,800,000	3,340,000	758,000	2,582,000	7,793,190	7,184,897	3,190,293	6,000,000	2,666,810
	증감					1,000,000	85,499	914,501	2,000,000	△3,000,000

< 자연놀이뜰 건립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8〜2020년  /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RB5구역)

• 규    모 : 자연놀이뜰 건립 (건물 3,370㎡ 지상2층, 부지 13,223㎡)

• 주요시설 : 건물 5개동(인성, 교육, 요리, 인형극장, 그림책), 외부 자연체험 공간 등

마. 검토의견

□ 세  입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7,207억 2,692만원 대비 10.7%인 1,841억 3,354만원 증액된 1조 9,048억 6,046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증가 등 이전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입금에 신규 편성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550억 7,976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출산보육정책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5,079,760	-	55,079,760	신규편성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1,351억 3,018만원 대비 8.33%인 1,777억 7,095만원 증액된 2조 3,129억 113만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6조 9,380억원의 33.34%를 차지하는 규모임.

- 세출 예산 중 아동양육 한시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의 신규 편성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페이지
	계 : 18개 사업	90,680,526
출산보육정책과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	75,400	277p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마스크 지원)(성립전)	67,584	277p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체온계 지원)	328,971	277p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쿠폰)	46,289,000	280p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895,000	288p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성립전)	40,958,500	288p
보건정책과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원(성립전)	57,000	298p
	입원치료병상 장비지원(성립전)	150,000	298p
	기간제(간호사) 근로보수(성립전)	12,000	299p
	이동검사소 운영 및 홍보물품 제작(성립전)	28,000	299p
	방역물품(진단시약) 구입(성립전)	180,000	299p
	공중보건의 의료지원수당(성립전)	30,000	300p
	보건소 구급차 지원(성립전)	800,000	300p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60,000	300p
	도 역학조사관 수행인력 수당(성립전)	40,500	300p
	시군 방역물품 지원(성립전)	100,000	300p
	전담병원(의료원) X-ray 촬영기 구입(성립전)	480,000	300p
	코로나19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용 지원	128,571	303p

[ 신규사업 검토 의견 ]

❍ 이번 추경에는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총 6건에 33억 5,976만원이 계상되었음.

❍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2억원)의 산출근거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장애인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기능보강’(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위탁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페이지
	계 : 6개 사업	3,359,757
노인복지과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200,000	285p
장애인복지과	충남 농아인협회 임차료	300,000	294p
	충남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	300,000	294p
	장애인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기능보강	100,000	295p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지원	2,045,382	295p
보건정책과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414,375	305p

[ 기타 사업별 검토의견 ]

❍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 : 260만원 증액(281p)

- 금년 만기가 도래하는 105계좌에 대한 우대금리를 편성하였으나, 2019년 출생아 1만 3,257명 대비 가입자가 0.8%로 적은 이유와 향후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운영 : 5,148만원 증액(282p)

- ‘충남형 돌봄센터’ 설치 후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사업 : 14억 5,120만원 증액(286p)

- 충남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을 위한 출연금을 계상하였는데, 출연금 세부내역과 사회서비스원 전환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의료원 자본형성적 융자금 원금상환 : 4억 6,300만원 증액(305p)

❍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 4억 1,438만원 증액(305p)

- 공공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황 및 이자지원을 위해 총 8억 7,738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천안의료원 등 4개 공공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향후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포상금 : 1억원 감액(306p)

- 2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불식하고자 전국 최초 자살예방업무 전담팀 신설 및 도, 시·군 전 부서가 참여하여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사업 우수 시·군 포상금’(1억원) 전액 삭감 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치매환자 관리 지원 : 7,430만원 증액(309p)

-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관리용품 등 지원을 위해 7,43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3,638억 3,839만원으로 기정액 3,584억 2,800만원의 1.51%에 해당하는 54억 1,039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638억 3,839만원으로 기정액 3,584억 2,800만원의 1.51%에 해당하는 54억 1,039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63,838,386	100	358,428,000	100	5,410,386	1.51
경상적 세외수입	195,729	0.06	195,729	0.05	-	0.00
임시적 세외수입	21,580,463	5.93	20,106,005	5.61	1,474,458	7.33
국고보조금등	286,992,435	78.88	286,992,435	80.07	-	0.00
보전수입등	88,832	0.02	90,944	0.03	△-2,112	△-2.32
내부거래	54,980,927	15.11	51,042,887	14.24	3,938,040	7.72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3,804만원
‣ 시·군 부담금	14억 7,446만원
‣ 순세계잉여금	△211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363,838,386	358,428,000	5,410,386	1.51

□ 주요 변동 내역

【 사회복지과 : 54억 1,039만원 】

‣ 의료급여 예탁금	54억 1,039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584억 2,800만원 대비 1.51%인 54억 1,039만원 증액된 3,638억 3,839만원임.

- 2019년 보건복지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년도 사업비를 금년에 편성함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예탁금 등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584억 2,800만원 대비 1.51%인 54억 1,039만원 증액된 3,638억 3,839만원임.

❍ 의료급여 예탁금 : 54억 1,039만원 증액(372p)

- 최근 4개년 의료급여 수급자를 현황을 보면 2016년 5만 8,424명에서 2019년 5만 5,753명으로 지속감소 되고 있는데, 의료급여 예탁금이 증가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최근 4개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의료급여 수급자	58,424	57,017	56,225	55,753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 무형문화재, 국내 입양아동, 5.18민주화운동관련, 의상자 및 유족, 노숙인

3. 종합 검토의견

❍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안 반영 등 국고 보조사업 등 이전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과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기한 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