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13호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김옥수,김 연,여운영 정병기,최 훈,김한태 황영란,김기영,한영신 김은나,김명숙,양금봉 의원(12인)

1. 개정 이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을 규정하여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저출산 대응 정책 지원 사업 중 공공산후조리원 재정지원(안 제7조제1항제9호 신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0.2.19.,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2.11.,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0.2.17.,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공산후조리원의 재정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공공산후조리원의 재정 지원
9.ㆍ10. (생 략)	10.ㆍ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충청남도 조례 제4631호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지원정책

라.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2.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한방 난임 치료”｢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충청남도의 책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2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비 지원(한방 난임 치료 포함)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ㆍ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5. 인구교육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7. 결혼할 의사를 가진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

8.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9.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10. 그 밖에 도지사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도지사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한다.

제11조(인구교육) 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 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포함)에 대하여 해마다 인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구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의 인구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인구의 날(7월 11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군수 및 사회단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도의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 도의 저출산 정책 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2.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수립

3. 저출산 대응 정책간 연계·통합이 필요한 사항

4. 결혼·출산·양육·교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5. 그밖에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저출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대책 소관 과장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고령사회 대응정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연령·경제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2. 고령자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

3.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 통 환경 구축

4.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 정책

제23조(고령친화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한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협력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법률 제16245호, 2019. 1. 15.]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 예정에 따라 재정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지원 사업)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건축공사 필요 예산은 2021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

○ 건축공사 완공 후 2022년 개소 시부터 시설운영 등 매년 600,000천원(자체수입금 2억 원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6,600,000	5,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시설비	5,000,000	5,000,000	-	-	-	-
운영비	1,600,000	-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시설비(2021년 5,000,000천원) : 도비, 시군비 매칭

○ 운영비(2022년부터 매년 400,000천원) : 도비, 시군비 매칭

3.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5,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6,600,000
시설비 (도비+시군비)		5,000,000	-	-	-	-	5,000,000
운영비 (도비+시군비)		-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00,000
재원 조달		5,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6,6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5,000,000 (도 50%, 시군비 50%)	400,000 (도 50%, 시군비 50%)	400,000 (도 50%, 시군비 50%)	400,000 (도 50%, 시군비 50%)	400,000 (도 50%, 시군비 50%)	6,600,000 (도 50%, 시군비 5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