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3.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0일 지정근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57호

❍ 발 의 자 : 지정근 의원 등 13인

❍ 발의일자 : 2020년 1월 30일

❍ 회부일자 : 2020년 2월  4일

2.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안 제5조 ~ 안 제7조)

❍ 사무의 위임･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 지도 및 감독, 비용의 환수(안 제10조, 안 제11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고영장레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복지 실현 등 업무 효율을 기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근거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에 관사무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영장례 지원 대상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하지 않는 차상위계층까지 폭넓게 지원 할 경우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참고] 장제급여 및 장제비 지원 및 차상위계층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법」 장제비	무연고사망자	차상위계층
1,730	9	129	37,121

❍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되어 있는 장사업무 수행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공영장례 지원 신청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 사업임에 따라 향후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조례의 체계 상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Ⅰ		2019년 장제급여 및 장제비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법」 장제비	무연고사망자
계	1,868	1,730	9	129
천안시	398	343	-	55
공주시	143	138	1	4
보령시	111	109	-	2
아산시	219	200	1	18
서산시	109	95	1	13
논산시	183	172	2	9
계룡시	11	11	-	-
당진시	92	87	-	5
금산군	87	82	2	3
부여군	110	110	-	-
서천군	100	97	-	3
청양군	36	34	-	2
홍성군	102	98	-	4
예산군	109	101	1	7
태안군	58	5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