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14호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황영란,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여운영 정병기,최 훈,한영신 조승만,양금봉,김명숙 의원(12인)

1. 개정 이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등 의 규정을 새롭게 조례에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용어의 정의 변경･삭제(안 제2조)

○ 자립생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정의 삭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활동보조인’이라는 용어를‘활동지원사’로 변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정의에 근거 조문 명시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주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정의 규정

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안 제7조)

마.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13조~제15조)

○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주거･정착금 지원,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바.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2.26.,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2.27.,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21.,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청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임시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은 시설퇴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욕구

2.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②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도지사에게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9. 그 밖에 장애인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을 할 경우, 재가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3.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 훈련

5.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6.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지원

7.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립지원

8.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의 취소) 도지사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장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제11조(지역사회와의 관계)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장애인과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지원 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4조(자립생활체험홈 운영) 도지사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립생활주택 운영) 도지사는 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1.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및 환수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 관련 사무의 위탁·운영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3297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한다)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 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및 보조, 의사소통, 업무보조, 보육 등) 전반 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충청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도지사에게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자립생활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재가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 ·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9조(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과 직원의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5. 주택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활동보조인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도지사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④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여성장애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제재조치) 도지사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법률 16733호, 2019. 12. 3.]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5906호, 2018. 12. 11.]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16367호, 2019. 4. 23.]

제2조(정의)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계획의 수립) <생략> ② 도지사는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생략> ② 도지사는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그밖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애유형이나 정도, 성별특성에 따라 자립생활에 지원도 차별화되어야 함에도 장애인 및 단체,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만 명시되어 있음. 의견 반영과 함께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 필요
제6조(지원) <생략>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제6조(지원) <생략>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필요한 교육 및 생활 지원<신설> 10. 그 밖에 장애인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여성장애인은 결혼과 함께 임신 및 출산, 육아라는 라이프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음. 이는 남성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이나 욕구와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춤형 지원(임신, 출산, 육아 등에 필요한 교육, 이동 지원 등)을 조례에 추가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임신, 출산,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여성장애인의 출산으로 인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제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경제활동참여의 제약과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사 파견 등의 활동지원급여가 더욱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지원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11조(센터의 사업) 1.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생략>	제11조(센터의 사업) 1. 장애로 인한 차별 및 성차별 예방, 권리침해구제 지원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삶의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남. 장애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중고를 갖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취업이나 사회활동 등에서의 성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17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센터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제17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센터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인권침해예방,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교육 및 인권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적어 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 교육이 필요함. 2018년 전국 22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 건수만 2만 2350건으로 매우 높은 편임. 장애인과 종사자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인권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보다 명확히 명기할 필요가 있어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안함
※ 기타의견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범위 규정 필요
제2조(정의) <생략> 5.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임시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2조(정의) <생략> 5.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임시 주거공간을 말한다.	개정조례안이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수정 필요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전략>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제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생략> ~ 법 제55조 ~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전략>「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제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생략> ~「장애인복지법」제55조 ~	본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이 어떤 법인지 모호함. 따라서 제4조와 제7조에서 지칭하는 법을 명확히 명기할 필요가 있음
제11조(센터의 사업) <생략> 7. 활동보조서비스	제11조(센터의 사업) <생략> 7. 활동지원서비스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활동보조인에 대한 명칭이 활동지원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원서비스로 명칭 변경이 필요함

2. 반영 여부 : 일부반영

○ 안 제2조

- 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정의된 개념으로 조례에 반복 정의할 필요 없음(미반영)

- 제5호 : 사업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반영)

○ 안 제4조

- 제1항 : 안 제2조제3호에 장애인복지법을 ‘이하 ‘법’으로 한다’고 명시(안 제7조도 동일, 미반영)

- 제3항 : 지원계획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미반영)

○ 안 제6조, 제7조 : ‘그 밖의 사유’가 이미 규정되어 여성 장애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 신설 필요성 없음(미반영)

○ 안 제11조(현재 제9조)

- 제1호 :‘장애로 인한 차별 및 성차별 예방’이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예방으로 오인될 수 있음(미반영)

- 제7호 : 활동지원서비스로 표현 변경(반영)

○ 안 제17조(현재 제12조) : 개념상 인권침해예방에 성폭력 예방 포함(미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준용 필요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2. 반영여부 : 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우리 도 거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자립 정착지원금,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금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4조(계획의 수립), 제16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의 의무), 제17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제18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제19조(자립생활 주택 운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년부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수행 제반비용

- (지원총액) 총30.7억원(2020년~2023년)

- (재원분담) [도(30%)] 921백만원, [시군(70%)] 2,149백만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070	430	880	880	880
자립생활 체험홈 임차료*	1,650 (11개소)	300 (2개소)	450 (3개소)	450 (3개소)	450 (3개소)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	110	20	30	30	30
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정착 지원금	350 (35명)	50 (5명)	100 (10명)	100 (10명)	100 (10명)
자립생활 주택운영(LH연계 보증금)	960 (64명)	60 (4명)	300 (20명)	300 (20명)	300 (20명)

* 자립생활 체험홈 임차료 지원(‘19년기준) : 3개소(천안2, 논산1)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시군비 확보

3.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장 이언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세 출		430	880	880	880	3,070
재원 조달		430	880	880	880	3,07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430	880	880	880	3,07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