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10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최 훈,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여운영 정병기,황영란,한영신 지정근,홍기후,이선영 이계양,오인환,윤철상 의원(15인)

1. 제정 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18.12.24.)·시행(’19.12.25.)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안 제5조)

나. 여성폭력 실태파악 및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실태조사(안 제6조)

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7조)

○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립·자활지원,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등 사업추진과 사업의 민간위탁을 규정

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안 제8조)

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규정(안 제9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5. 14., 여성정책담당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5. 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5. 1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호·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지원

2. 피해자에 대한 취학·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

3.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 지원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모니터링

5.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홍보

6.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도지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시책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개선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가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각급 교육기관,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9. 12. 25.]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생략)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96호, 2020. 4. 30]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0호, 2018. 9. 14.]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48호,  2018. 9. 14.]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4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동일) 2항(추가)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항〜5항 (동일)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나 최근 확산추세와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과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단위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단위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대응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항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나 최근 확산추세와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과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디지털 성범죄(성폭력) 대응책 포함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지원 사업 2. 피해자에 대한 취학, 취업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 사업 3.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 지원 사업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모니터링 사업 5.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6.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지원 사업 2. 피해자에 대한 취학, 취업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 사업 3.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 지원 사업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모니터링 사업 5.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6.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지원, 협력 사업 7.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운영 지원 사업 8. 그 밖에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디지털 성범죄 등 증가추세에 있는 신종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제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교육을 위한 강사를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폭력예방교육, 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관리, 홍보, 여성폭력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관련정보 제공에 대한 조항 추가 검토 요망(광주시 조례 참조)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이 폭력방지를 위한 선제조건이므로 예방교육 조항 추가 검토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0조(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관리)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시설 및 여성보호상담기관 등 관련기관 간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생산과 관리를 통해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함으로 조항 추가 검토
	제11조(홍보)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 등을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 추방 주간, 가 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도내 홍보를 통해 도민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항 추가 검토
	제12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조항 추가 검토
	제13조(관련정보 제공)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보 관리와 도민 제공에 대한 조항 추가 검토

2. 반영여부: 미반영

- 안 제2조: 디지털 성범죄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폭력으로 현재 안 제2조에 규정(미반영)

- 안 제5조, 안 7조: 여성폭력 중 디지털성범죄는 별도의 호로 규정 불요(미반영)

-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교육, 통계, 홍보, 법인단체 지원 및 관련정보 제공은 현재 안 제7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

4. 작  성  자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조 광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