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23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김 연,김옥수,김기영 김한태,정병기,최 훈황영란,양금봉,홍재표이공휘 의원(10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정책에 관한 사항,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 제정이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나.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

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안 제6조~제8조)

○ 인구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

라. 출산장려 및 양육 정책의 수립 등(안 제9조~제11조)

○ 저출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등 규정

마. 저출산 대책 위원회(안 제12조~제17조)

○ 인구정책 및 저출산 정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 5. 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5. 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5. 1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정책에 관한 사항,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다사랑카드”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도민의 인식개선 및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인구정책 및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인구정책 및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구정책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인구정책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 사업

2.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대응 사업

3.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인구교육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업

② 도지사는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인구의 날(7월 11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군수 및 사회단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제3장 출산장려 및 양육 정책의 수립

제9조(저출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저출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 및 양육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를 포함)

2. 출산 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

6.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가.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다. 다자녀 가구 엄마 건강관리 지원(건강검진 및 약제비 지원 등)

라.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마. 다사랑 카드 발급 등

7.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8. 공공산후조리원의 재정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4장 저출산 대책 위원회

제12조(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인구정책 및 저출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의 인구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2. 제9조에 따른 저출산 시행계획 수립

3. 저출산 대응 정책 간 연계·통합이 필요한 사항

4. 결혼·출산·양육·교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5. 그밖에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나머지 1명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공동체지원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구정책 및 저출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대책 소관 과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저출산에 관한 종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저출산 대책 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는 승계된다.

관련법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 2. 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문화복지위원회		통보일	2020. 5. 1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0조(저출산 대책 위원회 설치) 도의 인구정책 및 저출산 정책 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1. 이해충돌가능성 있음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필요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필요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규정 참고

2. 반영여부 : 반영

- 신설(현재 1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인구분야 제7조, 출산양육 분야 제17조 각 개별사업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5년간)로 함.

❍ ’20년 출산보육정책과 예산기준, 추진 사업과 신규 사업 분류(31개 사업)

구 분	내 용
추진 사업(27)	난임치료, 출산용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미숙아 의료비 저출산인식개선, 다자녀 지원 및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신규 사업(4)	다자녀 가정 지원(3),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원(공사, 운영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69,421,700	11,630,420	15,577,820	13,777,820	14,227,820	14,207,820
국 비	41,138,375	8,099,675	8,259,675	8,259,675	8,259,675	8,259,675
도 비	28,283,325	3,530,745	7,318,145	5,518,145	5,968,145	5,948,145

다. 재원조달 방안

❍ 총 31개 사업 중 국비 매칭사업 14개, 지방비 사업 17개로

- 국비사업의 경우 신규가 아닌 매년 지원되는 계속사업이며

- 지방비 사업은 도, 시․군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작성자 :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전화:041-635-26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8,099,675	8,259,675	8,259,675	8,259,675	8,259,675	41,138,375
세 출		11,630,420	15,577,820	13,777,820	14,227,820	14,207,820	69,421,700
재원 조달		11,630,420	15,577,820	13,777,820	14,227,820	14,207,820	69,421,700
의존 재원	소 계	8,099,675	8,259,675	8,259,675	8,259,675	8,259,675	41,138,375
	보조금	8,099,675	8,259,675	8,259,675	8,259,675	8,259,675	41,138,37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530,745	7,318,145	5,518,145	5,968,145	5,948,145	28,283,325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