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20 02

2020.  5.  15.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종 화

안녕하십까?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 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는 수당 지급 대상자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는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어,

이에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연령 제한 규정과 거주기간을 삭제하고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보훈급여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는 2008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 국가를 생각하는 유공자들이

살아생전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