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5.(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한 태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충청남도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먼저,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친화,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고령친화도, 고령친화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도지사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지원 목표, 추진 방향 등과 연구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5조는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등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재정지원으로 시·군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