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7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여운영,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정병기 최 훈,황영란,조철기 장승재 의원(10인)

1. 개정 이유

❍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추가하고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범위를 명시하고

❍ 공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변경(안 제1조)

❍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나. 정의 변경(안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대안교육 및 후견인”의 정의를 삭제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 사항 구체화

라. 지원 신설(안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마. 공공시설이용권 신설(안 제9조)

❍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편의 보장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4, 2018. 1. 16.)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의견반영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프로그램

2.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진행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기회 제공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소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이용권)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3864호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다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진학포기, 학업중단 등으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에서 소외된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습자를 위하여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분석 및 정책개발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자활지원 사업

6.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충청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 조사·연구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 실태 조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7.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54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문화복지위원회		통보일	2019. 10. 2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하여 재정지원 누수 방지가 필요함.	제8 단서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규정 마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여 운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