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2020. 6. 12.(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  훈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최 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 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등록문화재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먼저 도등록문화재의 정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문화재의 등록·말소 및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의 조정, 적정성 검토 조항 등의 사항을 정비·신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 6. 12.

충청남도의회 의원  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