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임 시 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0년 3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15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안 이유

❍ 「아시안게임」은 45개국 아시아 국가가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 45억 아시아인의 우호 증진과 화합,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종합스포츠 대회임.

❍ 지금까지 충청권만 세계종합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한 상황에서, 「2030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여 충청인의 자긍심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분위기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 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주요 내용

가. 대회 개요

❍ 명    칭 : (가칭) 2030 충청 아시안게임 * 주관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개최시기 : 2030년 9월 ~ 10월 중(16일간)

❍ 개 최 지 : 충청권 4개 시ㆍ도(충남·대전·세종·충북)

❍ 규    모 : OCA 회원 45개국, 3만여명 참가(선수 12,000명)

❍ 대회종목 : 40종목 67세부종목 465경기 *2018 자카르타-팔렘방 AG 기준

나. 계획서 제출

❍ 제출기관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제출기한 : 2020. 4. 22.(수) * 대한체육회 3.16일까지 제출

다. 필요성

❍ 최초로 충청권 국제경기대회 공동 개최로 국가균형발전 달성

❍ 수도권에 집중된 스포츠 인프라 분산과 저비용·고효율 모델 정립 등

라. 기대효과

❍ 세계종합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

❍ 대한민국·충청권의 국제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2030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는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 충청권 4개 시･도는 업무협약(’19.2.7.)을 맺고 2030 아시안게임 유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 9~10월 중 예정되어 있는 2030 아시안게임을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하겠다는 것이나,

- 현재 공동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 공동유치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부족한 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구됨.

❍ 국제대회 유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반되므로 지출 계획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이 필수적이며,

- 법에 정해진 수익사업과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 자체수입 비율 향상 등 예산 조달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함.

❍ 1988년 서울올림픽, 2019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성공 사례를 참고할 때 유치에 성공한다면 관광객 증가, 추가 고용 등의 단기적 효과와 사회간접자본 시설 구축,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스포츠산업 발전 등의 장기적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시 대회를 하나의 사업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인 지역산업 발전의 기회로 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국제경기대회를 무분별하게 유치 시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악영향을 우려하여 유치 기준 엄격화 및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 대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 비전 제시, 국제 규정에 따른 대회 시설 및 숙박 환경 조성 방안 등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대회 시설의 사후 활용 방법에 대해 유치 준비단계부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서울 월드컵경기장은 설계 단계부터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173억원의 운영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대전 월드컵경기장은 매년 시설 유지비 등으로 10～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만성 적자 문제가 남아 있음.

- 이를 위해 성공 사례 벤치마킹 및 도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