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정 례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2.(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황영란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07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11명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2. 제정 이유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무장애관광, 관광약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규정함.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규정(안 제6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규정함.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 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7조)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설치 규정(안 제13조)

❍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4. 검토 의견

❍ 현재 우리 도는 전체인구 212만 3,709명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13만 3,724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6.3%를, 노인인구는 39만 2,998명으로 18.5%를 차지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전체인구의 2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약자가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근거하여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2019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일주일 동안 참여율을 살펴 보면 96.6%가 TV시청으로 가장 높았고, 여행은 6.8%로 많은 장애인들이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의 여행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자신의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경제적 부담, 이용교통수단 불편 등으로 문화여가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복지 증진이 요구되고 있음.

❍ 우리 도는 184개소의 관광지와 628개소의 자연·인공자원, 1,047개소의 문화자원, 165개의 축제·박물관·기념관, 99개소의 전통사찰·템플스테이·성지, 29개의 해양관광자원 등 총 2,152개의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도민뿐만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관광지역으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뿐만아니라 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관광약자의 활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광약자의 건강과 체력을 고려하여 이동의 편리함은 물론, 관광시설 등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개선과 확대 등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참고 1		2019년 충청남도 장애인 등록 및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 등록 현황				노인인구			비고
	전체인구수	등록장애인		비율 (B/A)	노인인구		비율 (C/A)
	(A)	(B)	%
					(C)	%
계	51,849,861	2,618,918	100	5.05	8,193,267	100	15.80
서 울	9,729,107	394,843	15.08	4.06	1,510,460	18.44	15.53
부 산	3,413,841	175,378	6.70	5.14	633,548	7.73	18.56
대 구	2,438,031	125,485	4.79	5.15	387,318	4.73	15.89
인 천	2,957,026	144,574	5.52	4.89	394,001	4.81	13.32
광 주	1,456,468	70,177	2.68	4.82	199,047	2.43	13.67
대 전	1,474,870	73,222	2.80	4.96	203,029	2.48	13.77
울 산	1,148,019	51,014	1.95	4.44	136,319	1.66	11.87
세 종	340,575	12,046	0.46	3.54	32,859	0.40	9.65
경 기	13,239,666	559,878	21.38	4.23	1,693,501	20.67	12.79
강 원	1,541,502	101,484	3.88	6.58	308,835	3.77	20.03
충 북	1,600,007	97,688	3.73	6.11	278,556	3.40	17.41
충 남	2,123,709	133,724	5.11	6.30	392,998	4.80	18.51
전 북	1,818,917	132,364	5.05	7.28	376,228	4.59	20.68
전 남	1,868,745	141,888	5.40	7.59	426,963	5.21	22.85
경 북	2,665,836	180,898	6.90	6.79	558,201	6.81	20.94
경 남	3,362,553	187,968	7.18	5.59	559,251	6.83	16.63
제 주	670,989	36,287	1.39	5.41	102,153	1.24	15.22
자료) 통계청,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전국 주민등록상 인구현황

참고 2		문화 및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일주일 동안 참여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문화예술 관람	6.4	5.3	3.9	9.5	5.0	9.0	11.7	7.5	9.9	9.1	5.4	0.0	14.0	19.2	9.9	7.4
TV시청(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96.6	98.4	90.1	95.3	98.1	97.1	96.0	86.3	92.6	97.7	97.9	98.8	98.3	100.0	100.0	91.6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30.5	32.1	19.5	32.9	22.6	35.0	37.5	47.8	26.4	36.4	38.1	33.7	67.2	56.4	37.0	47.3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등)	4.2	4.8	2.7	3.6	5.6	5.1	3.5	0.0	2.6	4.3	2.1	0.0	4.8	0.0	0.0	10.4
문화 예술 참여 (독서토론, 미술‧서예 등)	3.5	3.1	2.2	3.3	3.8	0.0	4.9	4.0	6.6	5.2	5.4	0.4	5.1	14.7	7.9	2.3
취미‧자기 계발 활동	6.2	5.6	5.2	7.8	7.8	6.4	5.8	2.9	6.8	5.7	14.0	6.5	13.0	17.2	3.2	16.0
스포츠(축구, 테니스, 수영 등)	8.5	8.6	3.9	9.9	8.2	5.1	13.6	32.7	4.4	7.5	11.6	4.4	8.2	0.0	4.5	13.7
사회(자원)봉사, 종교 활동	17.8	17.7	14.1	18.6	20.4	17.1	18.1	18.9	21.6	14.8	14.2	13.8	26.5	36.8	17.3	32.6
여행(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6.8	7.5	3.0	8.7	7.3	15.0	3.8	22.6	3.2	3.2	6.4	2.4	14.5	12.0	15.8	6.3
해외여행 (지난 1년 동안)	5.5	7.0	2.7	7.1	3.3	3.4	3.7	3.8	0.9	2.8	12.7	2.1	14.5	0.0	10.1	7.2
사교 일(친구, 친척 만남, 모임 등)	51.4	59.5	29.8	56.5	58.9	40.7	34.9	18.2	27.7	45.0	54.5	32.1	55.3	54.2	51.9	43.7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	2.5	1.5	3.5	3.1	2.0	0.7	4.3	13.2	6.5	1.0	0.0	2.4	8.0	0.0	1.2	0.4
가족관련 일(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34.3	37.8	21.4	33.0	34.9	37.4	34.4	59.2	18.2	37.2	27.6	39.9	44.2	40.0	32.7	31.5
휴식(사우나 등)	44.3	47.3	36.6	47.1	42.9	31.4	39.9	41.5	35.9	46.6	47.6	40.2	54.3	47.2	45.2	29.2
기타	0.9	1.0	0.9	1.2	0.9	0.5	0.8	1.4	0.2	0.1	10.8	0.0	0.0	1.6	0.0	0.0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통계연보

〔그림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참고 3		충남관광현황 ※ 자료출처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2019 충남관광 기본자료

1. 관광지

(단위 : 개소, ㎢, ㎞, ㏊)

구분	합계	자 연 공 원(㎢)				지 정 관광지 (㎢)	유원지 (㎢)	마을관리 휴 양 지 (㎢)	해 수 욕 장 (㎞)	자 연 휴양림 (㏊)	수목원 식물원 (㏊)	기 타 관광지	관광 특구 (㎢)
		계	국립	도립	시군립
개소	184	9	2	3	4	27	2	0	49	15	11	69	2
면적	4,742.8	566.16	442.35	77.94	45.87	18.81	798.14	0	57.8	3,147	149.22		5.67

2. 관광자원

① 자연 ․ 인공자원

(단위 : 개소)

합계	산	폭포 계곡	댐	습지 사구	유료 낚시터	저수지	항․포구	온 천	약 수	섬	천문대	영화 촬영지	기타 자원
628	92	31	1	4	156	136	45	10	48	30	4	40	31

② 문화자원

(단위 : 개소, 점, 명)

합계	국가지정 문화재								道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민속 문화재	천연 기념물	무형 문화재	소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무형 문화재	민속 자료
1,047	256	29	122	50	3	27	18	7	425	186	160	51	28	315	51

③ 축제․박물관․기념관

(단위 : 건, 개소)

합계	문화관광축제					박 물 관					미술관	기 념 관
	계	문화 예술	관광 특산	전통 민속	기타	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165	93	15	66	6	6	52	5	22	18	7	8	12	1	11	-	-

④ 전통사찰 ․ 템플스테이 ․ 성지

(단위 : 개소)

합계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성지
	계	조계종	태고종	기타
99	74	65	5	4	10	15

⑤ 해양관광 자원

(단위 : 개소)

합계	해양경관지, 괴석, 해안절벽	일출, 일몰 경관지	철새 도래지	비 고
29	10	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