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72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김기영,김 연,김옥수 김한태,여운영,정병기 최 훈,황영란,정광섭 지정근 의원(10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지역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로 변경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축제에 관한 체계적 평가 실시 및 육성시책추진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을 규정

다.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4조~안 제11조)

○ 도지사는 우수축제의 선정 및 지원·육성, 지원축제 평가, 유사축제의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지역축제의 지원(안 제12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우수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4.23.,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3.30.,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6.,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고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각종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종교행사 등 문화·예술·종교 행사

3.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일시적·간헐적 행사

4.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우수축제의 선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단체 대표

2. 축제·관광 분야 전문가, 교수

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당연해촉) ① 해당 연도 내 위원회 출석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촉된다.

② 그 밖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축제평가를 위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자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 해당 법령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축제의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우수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축제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3915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우수한 축제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육성시키는데 필요한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충청남도 우수축제의 선별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충청남도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문화·예술단체 대표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축제관련 임직원

4. 충청남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 그 밖에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590호, 2019. 10. 30.]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절차)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문화·예술단체 대표 축제·관광 분야 전문가, 교수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단체, 여성·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지역주민 축제·관광 및 성평등 분야 전문가, 교수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준하여 본 개정안 제5조를 수정함. 또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은 위원회 성별균형 참여를 위해 공적 영역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하여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 완화’를 권고하고 있음. 위촉직 위원 자격은 ‘대표’가 아니라 ‘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여야 함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장이 되어야 함. 충남도 문화분야 성평등지수는 전국 하위권(‘19년 지역성평등지수, 여가만족도 성비 90.9점으로 12위)으로 성별 만족도 격차가 큼. 최근 일부 시군 지역축제의 성차별적인 문화가 언론 상에 문제로 제기된 바 있어 개선 필요 등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수 지역축제를 선정하고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위원에는 여성·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성평등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2. 반영여부: 반영

- 안 제5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문화복지위원회		통보일	2020. 3. 3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3조(축제의 지원․육성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우수 지역축제에 대하여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치분권 실현 및 도내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제는 해당 시·군 주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축제사무의 위탁 관련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반영 필요	제3조 단서에 「충청남도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반영 필요

2. 반영여부: 미반영

- ｢충청남도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따로 조문에 명시하지 않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가. 위원회의 수당 지급 등  (안 제11조)

나. 보조금 지원  (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가. 유망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우수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하고 문화관광축제 및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나.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수가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가되나 (안 제5조) 축제육성위원회 개최 시 참석 위원 수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거나 예상비용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  성  자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허 창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