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0회 임 시 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2.(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567억 3,425만원으로 기정액 1,383억 1,940만원의 13.31%에 해당하는 184억 1,485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251억 8,253만원으로 기정액 2,924억 8,819만원의 11.18%에 해당하는 326억 9,434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6,734,251	100	138,319,401	100	18,414,850	13.31
세외수입	4,943,808	3.15	3,299,468	2.39	1,644,340	49.84
지방교부세	905,818	0.58	-	-	905,818	순증
보조금	150,877,250	96.26	135,019,933	97.61	15,857,317	11.7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375	0.01	-	-	7,375	순증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 임시적세외수입	158억 5,732만원 16억 4,360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61억 5,300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7억 1,967만원
‣ 세계유산보존관리(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17억 8,85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325,182,522	292,488,187	32,694,335	11.18
문화정책과	59,835,261	54,594,820	5,240,441	9.60
문화유산과	120,697,552	101,011,809	19,685,743	19.49
체육진흥과	92,708,404	88,534,250	4,174,154	4.71
관광진흥과	44,757,297	40,311,728	4,445,569	11.03
충남도서관	7,184,008	8,035,580	△851,572	△10.60

□ 주요 변동 내용

【 문화정책과 : 52억 4,044만원 】

‣ 충남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9억 7,500만원
‣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7억 2,150만원
‣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 사업	5억원

【 문화유산과 : 196억 8,574만원 】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71억 8,578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7억 4,789만원
‣ 세계유산 보존관리(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1억 7,175만원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10억원

【 체육진흥과 : 41억 7,415만원 】

‣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등	23억 6,875만원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억 3,119만원
‣ 기초저변확산사업(홍성 유소년 축구장)	5억원
‣ 국민체육센터건립	△6억원

【 관광진흥과 : 44억 4,557만원 】

‣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시설비)	17억 1,270만원
‣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6억원
‣ 꽃지 해안공원 정비사업	5억원
‣ 꽃지 해안 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
‣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4억원

【 충남도서관 : △8억 5,156만원 】

‣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2억 6,134만원
‣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이전지원(리모델링)	2억 2,863만원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리모델링)	△8억원
‣ 충남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3억 34만원
‣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2억 2,721만원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까지			2019년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충남스포츠 센터 건립	당초	33,000,000	1,700,000		1,700,000	3,060,700	1,215,387	3,545,313	3,000,000	25,239,300
	변경	33,000,000	1,700,000		1,700,000	3,060,700	1,215,387	3,545,313	3,000,000	25,239,300
	증감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당초	34,000,000				5,378,000		5,378,000	5,100,000	23,522,000
	변경	34,646,000				5,378,800	4,400	5,374,400	6,949,200	10,000,000	12,318,000
	증감	646,000				800	4,400	△3,600	1,849,200	△13,522,000	12,318,000

< ①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6년간) / • 위치 : 예산 삽교읍 목리 일원

• 규    모 : 연면적 8,965.2㎡(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체육회관 등

< ②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 개요 >

• 기간 : 2017년 〜 2022년(6년간)   /  • 위치 : 태안 태안읍 ∼서산 부석면

• 규모 : 도로 L=610m, B=25m(교량포함 L=400m, B=26m)

마. 검토의견

□ 세  입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383억 1,940만원에서 184억 1,485만원이 증액된 1,567억 3,425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 미선정 등의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이 삭감된 사업들이 있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	416,000	△416,000	공모 미선정
충남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	-	112,000	△112,000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리모델링)	-	800,000	△800,000	〃

□ 세  출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924억 8,819만원 대비 326억 9,434만원이 증액된 3,251억 8,253만원으로,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 등 국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문화유산과가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반면, 충남도서관은 예산이 10% 감소하여 부서별로 큰 차이가 두드러짐.

[ 신규사업 검토 의견 ]

❍ 이번 추경에는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총 10건에 33억 2,863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 ‘공주 문화도시 조성사업’(3억 5천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주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 올 연말 최종 결정되는데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와,

❍ ‘꽃지 해안공원 정비사업’ 및 ‘꽃지 해안 진입로 개설공사’의 경우 안면도 지역주민 건의사항 제출에 따라 총 1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됨.

<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내역 >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천원)	페이지
	계 : 10개 사업	3,328,636
문화정책과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100,000	331p
	홍성 국제단편영화제 개최 지원	100,000	332p
	공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350,000	333p
문화유산과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1,000,000	337p
체육진흥과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 대회	100,000	343p
관광진흥과	학림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350,000	346p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100,000	348p
	꽃지 해안공원 정비사업	500,000	348p
	꽃지 해안 진입로 개설공사	500,000	348p
충남도서관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이전지원(리모델링)	228,636	350p

[ 기타사업 검토 의견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충청유교 계승 보존을 목적으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추진계획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3억 1,700만원 대비 5억 5천만원이 증액된 38억 6,700만원임.

나.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문화정책과	3,867,000	3,317,000	550,000	16.58

❍ 주요 변동 내역

‣ 청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5억 5,000만원

다. 검토의견

❍ ‘청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가사업으로 명시된 ‘나눔연습장 건립’의 구체적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3. 종합 검토의견

❍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안 반영 등 국고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분이 대다수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과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이 기한 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변경 사유

❍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가 전부개정(2019.10.30.)됨에 따라,

-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10억원 규모의 국외소재문화재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조성기간 : 2020년 ~ 2023년

❍ 지원 대상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입수 촉진 사업 및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지원 기준

- 충청남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함

3.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1,006,750	-	1,006,750	합계	1,006,750	-	1,006,750
전입금	1,000,000	-	1,000,000	예치금	1,006,750	-	1,006,750
이자수입	6,750	-	6,750

□ 주요 내용

[수 입]

‣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675만원

[지 출]

‣ 예치금	10억 675만원

4. 검토 의견

❍ 본 기금은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재, 추진 상황 및 추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당분간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으로 기금 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