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9회 임 시 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26.(목)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383억 1,940만원으로 기정액 1,382억 4,681만원의 0.05%에 해당하는 7,259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924억 8,818만원으로 기정액 2,924억 1,559만원의 0.02%에 해당하는 7,259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38,319,401	100	138,246,805	100	72,596	0.05
세외수입	3,299,468	2.39	3,299,468	2.39	-	-
보조금	135,019,933	97.61	134,947,337	97.61	72,596	0.05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7,259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U-도서관서비스 확대지원(성립전)	6,000만원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성립전)	1,259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92,488,187	292,415,591	72,596	0.02
문화정책과	54,594,820	54,594,820	-	-
문화유산과	101,011,809	101,011,809	-	-
체육진흥과	88,534,250	88,534,250	-	-
관광진흥과	40,311,728	40,311,728	-	-
충남도서관	8,035,580	7,962,984	72,596	0.91

❍ 주요 변동 내역

【 충남도서관 : 7,259만원 】

‣ 도서관 육성지원 -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성립전)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성립전)	7,259만원 6,000만원 1,259만원

2. 검토 의견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924억 1,559만원 대비 7,259만원이 증액된 2,924억 8,818만원으로,

-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과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국비 교부액이 증액되었음.

❍ 종합적으로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 국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은 24시간 무인대출반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독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향후 중앙 공모사업 선정 시 미설치된 10개 시･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U-도서관서비스 구축 사업 지원 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선정 시･군	사업비
		국비	시군비
2020년	논산	60,000	60,000
2019년	보령, 당진	121,500	121,500
2018년	천안, 공주	130,000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