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6회 정례회 2019. 12. 3.(화)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문위원	간 사	위 원 장	결재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 및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

2. 감사 기간 : 2019. 11. 6.(수) ~ 11. 19.(화) / 14일

3. 감사 대상기관(20개소)

당연 감사대상기관 (8)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12)
① 여성가족정책관 ② 저출산보건복지실 ③ 문화체육관광국 ④ 충남도서관 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⑥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⑦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⑧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①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②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③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④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⑤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⑥ 충청남도 문화재단 ⑦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⑧ 충청남도 체육회 ⑨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⑩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⑪ 충청남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⑫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반 편성

① 감사위원 (8명)

구 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김 연
부위원장	김 옥 수
위 원	김 기 영
″	김 한 태
″	여 운 영
″	정 병 기
″	최 훈
″	황 영 란

② 감사보조 직원 (13명)

구 분	직위‧직책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오 지 현
	전문위원	김 재 형
		박 은 영
		김 건 만
		강 민 수
전문위원실	의사보조	이 유 정	정책연구원
		김 도 희	″
		이 윤 정	″
		김 은 주	″
		진 광 숙
		박 향 숙
의사담당관실	속 기	류 장 열
		천 자 연

나. 감사방법 :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등

다.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6. (수)	10:0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회의실		공주
	14:00	여성정책개발원	개발원 회의실		″
11. 7. (목)	10:00	공주의료원	의료원 회의실		″
	14:00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회의실		″
11. 8. (금)	10:00	충남문화재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4:00	충남장애인체육회
	16:00	충남체육회
11. 9.(토) ~11.10(일)		< 토요 휴무일 / 일요일 >
11.11. (월)	10:0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아산
	14:00	충남청소년진흥원		진흥원 회의실	천안
11.12. (화)	10:00	시각장애인복지관		복지관 회의실	″
	14:00	천안의료원		의료원 회의실	″
11.13. (수)	10:00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회의실	보령
	14:00	서산의료원		의료원 회의실	서산
11.14. (목)	10:00	홍성의료원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4:00	저출산보건복지실
11.15. (금)		감사자료 검토
11.16.(토) ∼17.(일)		< 토요 휴무일 / 일요일 >
11.18. (월)	10:00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4:0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16:00	여성가족정책관
11.19. (화)	10:00	충남도서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4:00	문화체육관광국

라. 증인출석 현황

기 관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직 위	성 명
역사문화 연구원	11.6.(수)	역사박물관 회의실	원 장	박병희
			연구실장(직무대행)	박재용
			박물관운영부장	서홍석
			행정실장(직무대행)	김길호
여성정책 개발원	11.6.(수)	개발원 회의실	원 장	양승숙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연구팀장	안수영
			교육․사업팀장	김영주(겸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공주의료원	11.7.(목)	의료원 회의실	원 장	유상주
			진 료 부 장	백대현
			관 리 부 장	박조영
			총 무 과 장	오홍균
			원 무 과 장	정정상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11.7.(목)	복지관 회의실	법인대표	이건휘
			관 장	백낙흥
			사무국장	조애란
			운영지원팀장	이우재
			상담기획팀장	김선영
			문화지원팀장	정상희
			지역권익옹호팀장	이선희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계룡분관 팀장	김영란
문화재단	11.8.(금)	문복위 회의실	기획경영부장	맹붕재
			문예진흥부장	변상섭
충남체육회	11.8.(금)	문복위 회의실	사무처장	전병욱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기획팀장	김홍식
			총무팀장	신경원
			단체지원팀	오석진
			체육진흥팀	조한모
			훈련지원팀	이성우
			경기운영팀	박주원
충남장애인체육회	11.8.(금)	문복위 회의실	사무처장	변현수
			기획총무팀장	반동혁
			생활체육팀장	이정일
문화산업 진흥원	11.11.(월)	충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회의실	경영기획실장	장성각
			콘텐츠진흥본부장	배영철
			융합산업본부장	김동규
청소년진흥원	11.11.(월)	진흥원 회의실	원 장	박영의
			행정지원실장	신규철
			상담복지센터장	진종순
			활동진흥센터장	이영미
시각장애인 복지관	11.12.(화)	복지관 회의실	사무국장	김태웅
			기획운영지원팀장	정계순
			자립지원팀장	이성재
			평생교육지원팀	오준환
			직업지원팀	오은영
			상담사례지원팀	오은영(겸직)
			지역복지팀	맹주영
천안의료원	11.12.(화)	의료원 회의실	원 장	이경석
			진 료 부 장	이철우
			관 리 부 장	유원돈
			총 무 과 장	최희정
			원 무 과 장	김덕환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11.13.(수)	복지관 회의실	운영부장(관장직무대행)	강찬규
			사업부장	임순옥
			기능향상지원과장	하용호
			지역권익옹호과장	오종행
			직업지원팀장	김선영
			운영지원팀장	전영란
서산의료원	11.13.(수)	의료원 회의실	원 장	김영완
			관 리 부 장	정광훈
			총 무 과 장	김남수
			원 무 과 장	조항준
홍성의료원	11.14.(목)	문복위 회의실	원 장	박래경
			진 료 부 장	최정훈
			관 리 부 장	김정준
			총 무 과 장	정구영
			원 무 과 장	이보경
저출산 보건복지실	11.14.(목)	문복위 회의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노인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명완호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건강증진식품과	백현옥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11.18.(월)	문복위 회의실	사무처장	오배근
			총 감 독	서흥식
			총괄과장	김세종
계룡세계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11.18.(월)	문복위 회의실	사무총장	윤동현
			총괄지원본부장	정태수
			행사운영본부장	양승록
			행정관리부장	백승석
여성가족 정책관	11.18.(월)	문복위 회의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여성정책팀장	소명수
			양성평등팀장	이용문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가족다문화팀장	정낙도
			청소년팀장	박일순
충남도서관	11.19.(화)	문복위 회의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운영지원팀장	유대준
			도서관정책팀장	조강연
			정보서비스팀장	이채구
문화체육 관광국	11.19.(화)	문복위 회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문화유산과장	홍연숙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관광진흥과장	길영식

라 - 1. 증인 불출석 현황

구 분	감사일	증인출석 요구자	사유서 제출일	불출석 사유
서산의료원	11.13.(수) 14:00	진료부장 정태은	11.5.	진료부장 보직 사퇴(8.12.)
문화산업진흥원	11.11.(월) 10:00	원장 김인수	11.18.	임기 만료에 따른 9.28. 퇴직
문화재단	11.8.(금) 10:00	대표이사 이명남	11.11.	기관지염으로 인한 병원치료
장애인체육회	11.8.(금) 14:00	전문체육팀장 최재섭	11.5.	뇌출혈로 인한 병원치료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11.13.(수) 10:00	법인대표 권호선	11.11.	위암 수술 후 병원치료

5.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 관 별	주 요 감 사 내 용
여성가족정책관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1366여성전화 이전 장소 시설 보완 ❍ 외국인주민지원 콜 센터 인력충원 및 야간운영 대책 마련 ❍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 ❍ 다문화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학교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 대책,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저출산보건복지실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임금격차 해소 ❍ 서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지속 검토 ❍ 장애인신문 선정 등 절차 준수 및 신문 품질 관리 ❍ 사회복지협의회 교육사업 강화 ❍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 근거 명확화 ❍ 중증장애인 입소 시설 확보 ❍ 발달장애지원센터 관리 강화 ❍ 의료원 간호사 부족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 ❍ 아파트 경로당 지원 기준 정비 ❍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적극 추진 ❍ 희망카페 수익금 사용처 검토 ❍ 사회복지 관련 단체 역할 정립
문화체육관광국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충남체육회가 보조하는 인건비 원천징수 철저 ❍ 보조금 정산 철저 ❍ 해양레저산업 적극적 추진 ❍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의 종목별 배치 ❍ 민간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도의 역할 재정립 ❍ 팸투어 결과를 관광정책 수립시 반영 검토 ❍ 관광통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마련

소 관 별	주 요 감 사 내 용
충남도서관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충남도서관 운영 규정 준수 ❍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여성정책개발원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교육사업 활성화, 연구과제의 도정 정책 반영률 저조 개선 ❍ 개원20주년 기념행사 초청내빈의 적정성 ❍ 하위권에 있는 성평등지수 향상 대책 마련 ❍ 노조와의 관계개선 및 갈등 해결방안 마련 ❍ 원장 본연의 역할과 임무수행 집중 요구
청소년진흥원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직원 이직률 감소 대책 마련 ❍ 청소년진흥원 직접사업 시군 이양 ❍ 학교밖 청소년 발굴 위한 홍보 강화 ❍ 청소년 안전망 사업 강화 위한 MOU 체결 ❍ 학교폭력 근본적 대안 마련
4개 의료원(공통)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정년연장 등 예외규정에 대한 인사규정 정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 의료원 표준 인사규정 마련 ❍ 4개 지방의료원 순환근무제 도입과 의료원 체질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 외래환자 대기시간 단축 위한 시스템 도입 ❍ 장례물품 판매가격 합리적으로 조정 ❍ 독감백신 무료접종 홍보 강화 및 예방접종 단가 인하 검토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환류 ❍ 의료장비 등 입찰계약의 공정성 강화 ❍ 의료기관 인증평가 공동 대응 ❍ 간호사 인력 수급 개선 노력 ❍ 친절도 매뉴얼 및 평가리스트 개선

소 관 별	주 요 감 사 내 용
천안의료원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체불임금 감소 대책 마련 ❍ 환자 개인정보 관리 철저
공주의료원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청소용역 장기계약 체결 재검토 ❍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 및 관리체계의 점검 ❍ 의료진 폭언‧폭행 예방대책과 사후조치 방안
서산의료원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과태료 부과시 구상권 청구 규정 정비 ❍ 장례식장 공사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상례원 도우미 관리 철저
홍성의료원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자살예방사업 적극 추진 ❍ 퇴직적립금 부족분 해결 노력 ❍ 석면환자 진료사업 활성화
3개 장애인복지관 (공통)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도립복지관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 여성 장애인 대상 양질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시각장애인복지관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복지관장 채용 기준 개선 및 절차 이행 철저 ❍ 지회와 네트워크 강화 ❍ 취업연계 교육의 실효성 강화 ❍ 권익옹호사업 방향 개선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복지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 ❍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추진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추후 결과 향상 ❍ 관리직-일반직 간 급여 인상의 형평성 강화

소 관 별	주 요 감 사 내 용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복지관장 채용 기준 개선 및 절차 이행 철저 ❍ 지회와 네트워크 강화 ❍ 취업연계 교육의 실효성 강화 ❍ 권익옹호사업 방향 개선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공주 부여 양 지역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 ❍ 타 축제와 차별화 방안 마련 ❍ 인건비 과다 지급 점검 ❍ 행사시설의 지속적 활용 방안 마련 ❍ 빅데이터를 활용한 축제운영 방법 개선 ❍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연중 관광객 유입방안 마련 ❍ 백추위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 주문
역사문화연구원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예산의 적기편성을 통해 이월사업 최소화 ❍ 기관경영평가 향상방안 마련 ❍ 도정과 연계된 연구과제 수행 ❍ 열린박물관 운영 성과 향상과 활성화 방안 ❍ 연내 예산 집행의 정상적인 마무리
문화산업진흥원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촬영장소 사후보존 관리 및 홍보방안에 대해 도 및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 ❍ 공모사업의 지역별 지원의 형평성 강화 ❍ 문화콘텐츠 개발 이후 사후 관리 철저 ❍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문화재단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준수 ❍ 특정 예술인의 중복지원 방지대책 마련 ❍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 철저 ❍ 공모사업 선정 심사위원 제척･회피 철저 ❍ 경영평가 결과 향상방안 마련 ❍ 지역축제와 연계를 통한 유치효과 거양

소 관 별	주 요 감 사 내 용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조직위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기준 검토 ❍ 군문화엑스포 입장권 유료화 관련 군과 합의안 도출 ❍ 행사장 접근 교통망 등의 조기 준공 방안 마련 ❍ 관람객 유치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충남체육회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소속 실업팀에 대한 보조금 정산 철저 ❍ 당구연맹 비리로 인한 선수 2차 피해 없도록 조치 ❍ 전국체전 순위하락에 대한 원인분석 실시 ❍ 체육회 내 인건비 격차 해소 노력 ❍ 도민체전에서 폭력을 한 단체에 대한 징계 검토 ❍ 스포츠 4대악 근절 교육 강화 ❍ 생활체육지도자 갑질 피해에 대한 조치 ❍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 ❍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제 도입 검토 ❍ 어르신체육대회 활성화 방안 강구 ❍ 시군 체육계와 소통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문화복지위원회와 소통 강화 ❍ 시군 종목단체의 내부갈등 적극 조정
충남장애인체육회	□ 2019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 대민활동비 지급 적정성 검토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홍보 강화 ❍ 장애인체육회 총회 구성 ❍ 인력 운영 상태 검토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괄 현황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119	20	80	19
여성가족정책관	5	1	4	-
저출산보건복지실	12	3	7	2
문화체육관광국	8	2	3	3
충남도서관	3	1	1	1
여성정책개발원	5	1	3	1
청소년진흥원	5	-	4	1
4개의료원(공통)	12	2	10	-
천안의료원	2	1	1	-
공주의료원	3	1	2	-
서산의료원	3	1	2	-
홍성의료원	3	-	2	1
3개 장애인복지관(공통)	2	-	2
시각장애인복지관	4	1	2	1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4	1	3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4	1	1	2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7	-	5	2
역사문화연구원	5	1	4	-
문화산업진흥원	4	-	3	1
문화재단	6	2	2	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4	-	4	-
충남체육회	14	1	11	2
충남장애인체육회	4	-	4	-

나. 소관별 처리의견

여성가족정책관(11.18)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1366여성전화 이전 장소 시설 보완	□1366여성전화가 10월에 이전하여 공간이 넓어졌지만 비효율적 배치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보호시설로는 미흡하니 시설보완이 필요
처리요구	외국인주민지원 콜 센터 인력충원 및 야간운영 대책 마련	□외국인주민지원콜센터 상담인원이 상담건수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 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인력운용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대책 마련 □외국인근로자들이 퇴근 후 상담을 할 수 있는 야간상담 체계 구축이 필요함. 수요 많은 언어권 위주로 당번제 혹은 인력충원 등 대책 마련
처리요구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연구모임 등을 통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정책추진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성과 도출 바람
처리요구	다문화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다문화가족가정폭력 중 심한욕설과 생활방식 강요 등은 외부에 도움 요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니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처리요구	학교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 대책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2017년 41만 명인 학교밖 청소년의 지역센터 연계는 17.5%로 이용자가 미미함.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인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요구사항이 다르니 지역특성과 개인별 소질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저출산보건복지실(11.14)		- 시정요구 3건 / 처리요구 7건 / 제안사항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임금격차 해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조사결과 근로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건비 격차가 심함.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시정요구	서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지속 검토	□복지관을 수탁받은 법인의 대표와 복지관 관장이 형제관계로 장기간 공석이 되어 시설운영에 문제가 많은데, 관련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민간위탁 지속여부를 검토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장애인신문 선정 등 절차 준수 및 신문 품질 관리	□장애인신문 관련 특정업체와 관행적 계약체결 및 만족도 조사 누락,개인정보 제공 문제 발생. 신문 선정절차 및 신문의 품질 등 관리감독 강화
처리요구	사회복지협의회 교육사업 강화	□사회복지협의회 예산분석 결과 예산 중 운영비 비중이 높고 교육사업 예산은 미미함. 협의회 운영 목적이 교육사업임을 고려하여 운영 효율화 대책 마련
처리요구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 근거 명확화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관련, 서부장애인복지관의 폐쇄 근거를 재확인하여 보고바라며, 복지관 직원 대부분 오랜 경력자로 고용승계 대책 없는 폐쇄 결정은 직원 사기 저하와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고용안정대책 방안 마련
처리요구	중증장애인 입소 시설 확보	□도내 성인 중증장애인들의 이용 시설 부족하고 고도의 중증 장애인은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빈번한데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 확충 검토
처리요구	발달장애지원센터 관리 강화	□충남발달장애지원센터의 운영이 3년차임에도 타 기관과의 중복사업, 사업비 과다 책정 및 만족도 저조 등 문제가 많음. 센터 이용자의 수요분석 후 대책 마련
처리요구	의료원 간호사 부족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	□4개 의료원의 예산수지 불균형 및 의사, 간호사 수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 차원에서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적극 추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처리요구	아파트 경로당 지원 기준 정비	□아파트 매입 경로당 설치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일부 지역에서 매입비를 지원. 원칙에 따른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 □영세아파트 경로당의 낙후된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집행부 차원에서 통일된 지원 근거를 마련
처리요구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적극 추진	□자살위험군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진료 접근성 향상과 조기 진료를 통한 예방치료, 지역별 환자 분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수립이 시급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 정책과 제도 마련
제안사항	희망카페 수익금 사용처 검토	□희망카페 수익금을 근로자에 대한 특별상여금으로 우선 사용 하는 방안 검토
제안사항	사회복지 관련 단체 역할 정립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복지분야 단체의 역할 정립으로 복지재단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 방지

문화체육관광국(11.19)		- 시정요구 2건 / 처리요구 3건 / 제안사항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충남체육회가 보조하는 인건비 원천징수 철저	□충남 11개 종목 연맹 소속 선수단의 인건비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고 지급된 것은 인건비를 보조한 충남체육회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임 □이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및 정산수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
시정요구	보조금 정산 철저	□보조금 사업 완료 시 정해진 기간 내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나 정산기한 위반 및 미흡 사례 발생 - 정산 관련 위반사항 발생 시 페널티 부과 등 사후관리 노력 철저
처리요구	해양레저산업 적극적 추진	□서산 대산항이 크루즈 여행 등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리적, 문화적 조건을 갖췄음에도 답보상태로 있음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해수국과 적극 협조 필요
처리요구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문화누리카드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가맹점 문제로 불만족한다는 의견 다수임. 신규 가맹점 발굴 및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
처리요구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의 종목별 배치	□장애인생활체육종목별로 지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 지원계획 검토
제안사항	민간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도의 역할 재정립	□2020년부터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과 예산지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제안사항	팸투어 결과를 관광정책 수립시 반영 검토	□팸투어 후 관광객이 원하는 곳과 구체적인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팸투어 참여자에게 SNS 등을 통해 15개 시군 축제와 도내 관광 볼거리를 피드백해 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검토가 필요
제안사항	관광통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마련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단순 통계자료 기반으로는 적극적 관광 정책 수립이 어려우니, 신용카드 소비패턴 분석 등 추가적인 빅데이터 분석으로 적극적 관광 활성화 정책을 검토

충남도서관(11.19)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충남도서관 운영 규정 준수	□지난 8월 역대 도지사 초청간담회 시 도서관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및 음식물 섭취 등을 하였는데, 추후 화기 위험이 있는 물품을 도서관으로 반입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 규정 준수
처리요구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민간영역이 아닌 공공영역으로 들어와야 함. 사립 점자도서관의 경우 행사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로 하루에 한 두명만 이용하고 있음 □점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도서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제안사항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충남의 대표도서관에 오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있지만 오지 못해 아쉬움.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여성정책개발원(11. 6)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3건 / 제안사항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교육사업 활성화, 연구과제의 도정 정책 반영률 저조 개선	□여성정책 전문기관으로서 교육사업 실적 저조한데, 교육사업의 양과 질을 모두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도 향상 방안 마련 □연구 성과물이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추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연구에 집중
처리요구	개원20주년 기념행사 초청내빈의 적정성	□조례발의 등 도의회의 양성평등 증진 노력이 개원 20주년 발간사 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향후에는 세심한 점검을 통해 도의회 차원의 양성평등 증진 사례를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의 초청 내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 축사도 개인의 친분보다는 행사 전체 목적을 고려해야 함 □앞으로 여성 관련 행사에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처리요구	하위권에 있는 성평등지수 향상 대책 마련	□2012년 이래 충남의 성평등지수는 줄곧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농촌지역이 많은 충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함
처리요구	노조와의 관계개선 및 갈등 해결방안 마련	□최근에 노조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원만한 해결 방안 모색 등 조직내부의 신뢰회복 대책 강구
제안사항	원장 본연의 역할과 임무수행 집중 요구	□원장의 재향군인회 부회장 겸직에 문제없는지 재검토 의견을 묻고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서 충남 여성의 인권 증진 및 권리 신장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함.

청소년진흥원(11.11)		- 처리요구 4건 / 제안사항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직원 이직률 감소 대책 마련	□직원 이직률이 다른 출연기관과 비교해 매우 높고, 인건비는 가장 낮은 수준임. 이직 원인분석과 조직 시스템 및 임금테이블 개선 대책을 마련
처리요구	청소년진흥원 직접사업 시군 이양	□리더십 및 스마트폰 중독 교육 등 직접사업은 진흥원 이전하기 전까지 시군으로 이전 완료
처리요구	학교밖 청소년 발굴 위한 홍보 강화	□학교밖 청소년의 실제적인 지원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의 협력, SNS 홍보, 학교협조 등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
처리요구	청소년 안전망 사업 강화 위한 MOU 체결	□청소년 안전망 사업 관련,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시급함. 다양한 관련 기관 연계한 MOU체결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제안사항	학교폭력 근본적 대안 마련	□학교폭력 발생과 집단 따돌림,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임. 학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도와 학교, 진흥원이 함께 원인 분석 및 근본적 해결방안을 검토

4개 의료원 (공통)		- 시정요구 2건 / 처리요구 10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정년연장 등 예외규정에 대한 인사규정 정비	□60세의 정년기준을 넘긴 직원이 예외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인사규정 정비 필요
시정요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의료원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준수를 통하여 고용장려금 혜택도 받고 고용 부담금을 절감하는 방안 활용
처리요구	의료원 표준 인사규정 마련	□공정한 인사를 통한 의료원 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의료원 표준 인사규정 마련
처리요구	4개 지방의료원 순환근무제 도입과 의료원 체질개선 합동간담회 개최	□4개 지방의료원 관리자 순환근무제 시행이 답보상태로 조속히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경영 효율성 향상과 업무능력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해야 함 □순환근무제 도입 등 의료원 체질 개선을 위한 4개 의료원 합동 간담회를 개최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외래환자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시스템 도입	□외래환자들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 지속적 발생 - 진료시작 전 회진시간 확보, 체계적인 예약접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
처리요구	장례물품 판매가격 합리적으로 조정	□4개 의료원간 장례물품 판매 가격에 대한 협의를 통한 가격 인하로 도민 부담 경감방안 마련
처리요구	독감백신 무료접종 홍보 강화 및 예방접종 단가 인하 검토	□생후 6개월-12세 미만 아동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임산부 대상 A형 독감 백신 등 무료접종 사업이 홍보부족으로 접종률 저조하므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게시 등을 통한 홍보강화 □공공의료 차원에서 4개 의료원 예방접종 단가 인하 등 검토
처리요구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환류	□의료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환류를 통해 부진 원인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처리요구	의료장비 등 입찰계약의 공정성 강화	□2000만원에 가까운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의 공정성 강화
처리요구	의료기관 인증평가 공동 대응	□간호사들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하여 4개 의료원 공동 대응 T/F팀 운영 검토
처리요구	간호사 인력 수급 개선 노력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처우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대책 마련
처리요구	친절도 매뉴얼 및 평가리스트 개선	□친절도 매뉴얼의 서비스 요소에 용모에 대한 지나친 제한 등 인권침해소지가 없는지 재검토와 고객의 친절 욕구를 반영한 평가리스트 마련

천안의료원(11.12)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체불임금 감소 대책 마련	□인건비 미지급액이 매년 발생하는데 체불임금 감소를 위해 의료원 경영 개선 등 자구대책 마련 시급
처리요구	환자 개인정보 관리 철저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됨 - 환자의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 추후 개인정보 암호화 등 관리 철저

공주의료원(11. 7)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청소용역 장기계약 체결 재검토	□청소용역 계약이 신축 이후 20년으로 지나치게 장기적임. 계약체결 내용검토와 공정성 문제 확인을 통해 개선이 필요
처리요구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 및 관리체계의 점검	□‘14년 대비 ’18년 의료폐기물 처리량 증가율이 전국 1위로 급증 하면서 근로자 2차 감염 등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되는 만큼 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 필요
처리요구	의료진 폭언‧폭행 예방대책과 사후조치 방안	□의료진에 대한 환자가족의 폭언·폭행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과 핫라인 설치 등의 예방대책과 신속한 사후조치 방안 마련

서산의료원(11.13)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과태료 부과시 구상권 청구 규정 정비	□개인의 실수로 병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잘못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
처리요구	장례식장 공사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	□장례식장이 공사문제로 이용 중단될 경우 소외계층 등 어려운 분들이 장례 처리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간이장례시설 등의 대책 마련
처리요구	상례원 도우미 관리 철저	□상례원 도우미에 대한 민원 접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 □도우미가 직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인들은 의료원에 불만을 갖는 구조임. 고객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이미지 제고 노력이 필요

홍성의료원(11.14)		-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자살예방사업 적극 추진	□홍성의료원 인근 지역의 자살률이 도내에서 높은 편이므로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며 정신건강사업 활성화, 자살자수 감소,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
처리요구	퇴직적립금 부족분 해결 노력	□퇴직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부족한데 연차적으로 추가 적립을 통해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
제안사항	석면환자 진료사업 활성화	□찾아가는 석면환자 진료사업 활성화가 필요. 소외된 분들을 진료 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목적이니 수익성이 낮아 타 병원에서 하지 않는 진료 사업을 추진

3개 장애인복지관(공통)		- 처리요구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도립복지관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도내 3개 광역도립복지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관계부서와 도립 복지관이 함께 모여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처리요구	여성 장애인 대상 양질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저조한 것은 취업 프로그램 비중이 낮고 다양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음 □양질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육 후에는 적정임금을 받고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 □취업 중도 포기 등 애로사항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별도의 대책 마련
시각장애인복지관(11.12)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복지관장 채용 기준 개선 및 절차 이행 철저	□복지관장 채용 공고에서 자격기준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한 것은 절차적 하자이므로 시정 필요 □관장을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게 한 인사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채용기준과 인사규정 개선책 마련
처리요구	지회와 네트워크 강화	□시각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함. 네트워크에 대한 활용 없이 개별적 운영되는 것이 현실. - 지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 공유로 광역 복지관 역할 수행에 충실
처리요구	취업연계 교육의 실효성 강화	□취업연계 교육 대상자는 140여명이지만 취업자는 9명에 불과함.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조치 필요 □대상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
제안사항	권익옹호사업 방향 개선	□권익옹호 사업이 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 장애인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필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11.7)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복지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복지관의 장애인 고용직원이 작년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함 도립 복지관이 장애인 고용률 신장에 앞장서야 할 의무 있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
처리요구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추진	□4차 산업혁명의 시대흐름에 맞춰 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드론,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도립 복지관은 중앙의 모델사업과 자체사업을 선도적으로 도입 하고 활성화 시켜 15개 시군으로 전파‧확산시키는 것임. 광역복지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방안을 검토
처리요구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추후 결과 향상	□최근 2년의 복지관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함.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되, 조직 개편 계획 고려
처리요구	관리직-일반직 간 급여 인상의 형평성 강화	□관장 등 관리직은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급여가 상승된 반면 일반 직원들은 동결되어 조직원 간 급여인상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임금 인상률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11.13)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관장 등 공석 상태 조속히 해소	□관장과 사무국장의 공석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은 위탁받은 서부복지관의 행정상 큰 문제임 □관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 제출과 내년 1월 까지 관장 선임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처리요구	고용승계 문제 해결로 서비스 공백 방지 및 직원 불안감 해소	□도립복지관 기능조정 계획에 따라 2021년 복지관 사업이 종료 되면 기존 장애인서비스가 축소되어 공백이 우려되는데 보령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보령시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서부복지관의 고용승계 문제 명확히 정리하여 직원들의 불안 해소 바람
제안사항	복지관 업무 이관시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사업에 충실	□복지관 사업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작년에 비해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관시 연속성을 갖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는 기존 추진사업에 집중
제안사항	장애인 채용 확대 제안	□복지관의 장애인 채용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의무기준인 4명에 불과한데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만큼 장애인 채용을 더 확대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 주기 바람

충남문화재단(11.8)		- 시정요구 2건 / 처리요구 2건 / 제안사항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준수	□2018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확인결과 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워크숍, 홍보 기념품 제작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함. -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기준 준수 철저
시정요구	특정 예술인의 중복지원 방지대책 마련	□일부 예술인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여 모두 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
처리요구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 철저	□다액(多額) 기부금은 예측이 어려워 예산편성이 쉽지 않으나 소액(少額) 기부금은 정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편성,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정산처리
처리요구	공모사업 선정 심사위원 제척･회피 철저	□예술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척･회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정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
제안사항	경영평가 결과 향상방안 마련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으로 매우 낮게 평가를 받음 평가점수가 낮은 정성평가의 조직, 인사, 관리 및 재정 부문에 신경을 쓰고 직원 이직률도 낮추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노력하여 경영평가 결과를 향상시켜 주기 바람
제안사항	지역축제와 연계를 통한 유치효과 거양	□충남문화페스티벌을 15개 시군 지역축제와 연계 개최하여 관람객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유치효과가 나도록 계획 수립시 검토 □소외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족 등까지 고르게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사업 추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11.18)			- 처리요구 5건 / 제안사항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공주 부여 양 지역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백제문화제의 성공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공주시와 부여군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과 양 지역의 합의점 도출 마련이 시급하니 대책을 강구
처리요구	타 축제와 차별화 방안 마련	□타 시군에서도 참여 가능한 공모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 등 다른 축제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 필요
처리요구	인건비 과다 지급 점검	□예산에 비해 인건비 등 경상비의 비중 높음. 업무에 따른 적정 보수 지급 등 검토 바람
처리요구	행사시설의 지속적 활용 방안 마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축제 무대의 1년 단위 설치와 철거가 아닌 지속적인 활용 가능한 방안 마련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축제운영 방법 개선	□충남연구원과 협력하여 체류시간, 이동경로 등 빅 데이터를 활용 하여 격년제 등 축제 운영 방식에 대한 관람객의 선호도 분석 바람
제안사항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연중 관광객 유입방안 마련	□백제문화재단으로의 명칭 변경 계획을 고려할 때 일시성 축제 운영이 아닌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연중 관광객 유입방안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제시 등 단체의 고유한 역할을 발굴
제안사항	백추위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 주문	□위원회가 축제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역할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침.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주문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백제문화제의 성과는 미흡하고 입찰만 주는 이벤트회사 수준에 머물고 있음. 공주 부역지역을 뛰어넘는 대표축제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람

역사문화연구원(11. 6)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예산의 적기편성을 통해 이월사업 최소화	□2019년 6월 국제학술대회 예산은 당해연도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반영, 이월금이 발생 □앞으로는 막대한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을 요구
처리요구	기관경영평가 향상방안 마련	□2019년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라’를 받았으며, 기관장 평가는 이보다 높은 ‘나’등급을 받았음. □최하위 ‘라’ 등급의 원인은 정성‧정량 지표 구분을 잘못하는 등의 준비부족에 있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평가에서는 등급이 향상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촉구
처리요구	도정과 연계된 연구과제 수행	□정책연구 중 도나 시군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실적이 미흡하므로 도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효용성이 높은 연구수행을 실시 □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대부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했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정과 연계된 연구를 실시해 실질적인 정책기능을 지원하도록 해야 됨
처리요구	열린박물관 운영 성과 향상과 활성화 방안	□열린박물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예산 집행이 증가하는데 반해 참여자 수는 오히려 감소 □박물관 내‧외부 경관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등을 통하여 재방문객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
처리요구	연내 예산 집행의 정상적인 마무리	□예산 집행실적이 매년 6~7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 □시기 미도래 사업을 연내 모두 종료해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으로 이월사업 발생을 방지

문화산업진흥원(11.11)		- 처리요구 3건 / 제안사항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촬영장소에 대한 사후보존 관리 및 홍보방안에 대해 도 및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	□가동이 중단된 폐공장과 여인숙 등을 활용한 뉴트로(new-tro) 열풍에 부합하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가 도내에 많이 있음. □이곳이 촬영지임을 알 수 있게 사후관리를 잘 해서 보존하고 홍보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
처리요구	공모사업의 지역별 지원의 형평성 강화	□공모사업이 지역별 편차 심함.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소외지역 최소화 요구
처리요구	문화콘텐츠 개발 이후 사후 관리 철저	□문화콘텐츠는 단순 개발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 수정 보완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함. 콘텐츠 상품화 및 수익창출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에 노력
제안사항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아산 신정호에 카페거리가 형성되고 있음.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 □도내 버스킹 등 소규모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음. 지역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공연이 열리도록 시군과 협업체계 검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11.18)			- 처리요구 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기준 검토	□업무추진비로 현금 900만원이 군부대 위문금으로 지급된 것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기에는 과도하지 않은지 기준 검토 바람
처리요구	군문화엑스포 방문객 유료화 관련 군과 합의안 도출	□군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유료화에 부정적 의견이지만 정부 승인 국제행사의 경우 일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람료 징수(안)을 추진 중에 있음. □조직위는 내년 2월 입장권 발행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빠른 시일내 군과 합의안 도출 필요
처리요구	행사장 접근 교통망 등의 조기 준공 방안 마련	□군문화엑스포 개막이 9월인데 행사장 접근 교통망 구축을 위한 광역도로 개설과 도로확장, 보도정비 등 준공과 정비 등이 8월말로 너무 임박하니 완료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마련
처리요구	관람객 유치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행사기간에 초중고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이 있어 32만명의 유치목표 달성에 어려움 예상되니 대책을 강구하고 전국을 상대로 관람객을 최대로 유치할 수 있는 통로를 다각적으로 마련

충남체육회(11. 8)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11건 / 제안사항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소속 실업팀에 대한 보조금 정산 철저	□당구연맹 보조금 정산 시, 상패구입비 100만원에 대해 간이 과세자가 발행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가 증빙자료로 제출됨 - 보조금 환수 등 신속히 시정조치하고 추후 철저히 관리감독 당부
처리요구	당구연맹 비리로 인한 선수 2차 피해 없도록 조치	□당구연맹 비리로 인해, 협회관리팀 선수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
처리요구	전국체전 순위하락에 대한 원인분석 실시	□제100회 전국체전 순위가 하락하였는데 종목별 원인분석 및 선수 지원체계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경기능력 향상방안 마련
처리요구	체육회 내 인건비 격차 해소 노력	□전국체전 순위 하락 등 성적은 부진하나 임원은 고액연봉을 받고 있어 자구노력 필요. □임원과 일반 직원의 급여 상승폭 차이가 매우 큰 편임. 형평성을 고려한 직급별 임금인상률을 결정
처리요구	도민체전에서 폭력을 한 단체에 대한 징계 검토	□도민체전 야구경기 시상식에서 폭력을 한 단체에 대하여 징계를 검토하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처리요구	스포츠 4대악 근절 교육 강화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나 스포츠 4대악 근절을 위한 인권 교육 실적은 감소 □체육인 청렴도 향상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방안 마련
처리요구	생활체육지도자 갑질 피해에 대한 조치	□생활체육지도자 설문결과 시군 체육회 내 부당한 업무지시 등 50여 명 피해사례 발견, 후속 조치 필요
처리요구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	□내년부터 도입되는 민간인 회장 체제를 고려하여 체육회의 낮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처리요구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추가 재원 확보, 타시도 벤치마킹,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등 노력
처리요구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제 도입 검토	□회원종목단체의 전무이사제 폐지 후 사무처(국)장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각종 행사 참여 시 직급차이로 사기저하 등 문제 발생 - 사무국장과 협의 및 소통 통해 개선책 마련 필요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어르신체육대회 활성화 방안 강구	□충남어르신체육대회 참가인원이 매년 감소 추세임. 어르신 맞춤형 경기종목 개발 등을 통한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
처리요구	시군 체육계와 소통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시군 일선 체육계는 충남체육회가 권위적이라는 여론이 많음 소통부재, 권위적 태도는 체육회 실적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체육종목단체협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제안사항	문화복지위원회와 소통 강화	□체육회 현안 사항에 대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사전 논의 등 소통 강화 노력 필요
제안사항	시군 종목단체의 내부갈등 적극 조정	□시군 종목회원단체의 내부갈등에 체육회가 소극적인 것은 문제임. 도 체육회가 원칙과 소신을 갖고 책임있게 조정해 주기 바람

충남장애인체육회(11. 8)		- 처리요구 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대민활동비 지급 적정성 검토	□체육회 직원들에 대해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대민활동비의 지급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 바람
처리요구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홍보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개소 이후 이용 실적 저조 - 적극적인 홍보 실시하여 소외지역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촉진방안 마련
처리요구	장애인체육회 총회 구성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집행과 견제를 모두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부적정 구성 요인이 갖춰졌으니 총회의 조속한 구성 필요
처리요구	인력 운영 상태 검토	□팀장급 초과근무시간이 많음. 업무 효율성이 낮거나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지 점검 필요

7. 기타 특기사항

가. 행정사무감사 중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양승숙)의 행정사무감사 시, 문복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원장의 불성실한 답변 등의 원인으로 감사 중지를 선언함.

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 청가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청가를 신청(11. 18 ~ 11. 19. 2일간 / 사유 : 병원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