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9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여운영,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정병기 최 훈,황영란,김은나 김형도 의원(10명)

1. 개정 이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스포츠를 통한 충남도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프로스포츠단의 정의 변경(안 제2조)

○ 프로스포츠단을 충청남도와 도내 시·군을 연고로 설립한 프로스포츠단체와 소속회원사로 정의

나. 스포츠산업 진흥사업(안 제5조)

○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창업지원, 관련기업의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 스포츠산업 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0.5.11., 여성정책담당관)

바.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5.6.,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5.6.,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을 “도민, 단체, 기업 등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내 시·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을 연고로 설립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 내의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을 “도 또는 시ㆍ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배타적권리”를 “배타적 권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이라”를 ““도지사”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스포츠산업 진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스포츠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를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2. 스포츠산업 컨설팅

3.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판로개척

4.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 제목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충청남도”를 각각 “도”로 한다.

제7조 중 “매각 할”을 “매각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충청남도”를 “도”로, “단독으로”를 “단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를 “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진흥사업의 사무를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중 “평정가격(評定價格)”을 “평가액”으로, “10이상의 범위에서 월할(月割), 일할(日割)”을 “10 이상의 범위에서 월 단위, 일 단위”로 한다.

제14조제2호가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이상”을 “4분의 1 이상을 민간자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충청남도”를 “도”로 한다.

제15조 중 “수의계약 할”을 “수의계약할”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 받은 프로스포츠단에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및”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1. -------------- 도민, 단체, 기업 등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내 시·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을 연고로 설립한 ---------------.
2. “연고 경기장”이란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 내의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2. -------------- 도 또는 시ㆍ군-----------------------------------------------------------------------------------------.
3.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 배타적 권리-------------------------------------------------------------.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도지사”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산업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2. 스포츠산업 컨설팅 3.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판로개척 4.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
제6조(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① (생 략)	제6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충청남도 내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도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도내 프로스포츠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도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을 위한 수의계약을 허가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매각할 -------.
제9조(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ㆍ출연 및 경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또는 시ㆍ군의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9조(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ㆍ출연 및 경비 지원 등) ① -------------------------- 도 ---------------------------------------------------------------- 단독 ------------------------------------.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 및「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또는 시ㆍ군의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진흥사업의 사무를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용료)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 평가액--------------------- 10 이상의 범위에서 월 단위, 일 단위----------------------------------------------.
제14조(사용료 감경 및 면제) 도지사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감경 및 면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료 면제	2. ---------
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기타 관련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이상을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	가. ---------------------------------------------------------------------------- 4분의 1 이상을 민간자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나 충청남도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 ---- 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제15조(우선 수의계약) 도지사는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과 우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우선 수의계약) ------------------------------------------------------------------------------------------------------------------------------------------------------------------------------------------------------------------------------------------ 수의계약할 -------.
<신 설>	제1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 받은 프로스포츠단에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① ---------------------------------------------------------------.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사업자 및 프로스포츠단	1. --------------------------------------- 또는 ---------
2. 스포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2. ---------------------------------------------------- 또는 --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198호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충남도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 내의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3. “사용·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시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 수립·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술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3.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해당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충청남도 내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도내 프로스포츠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을 위한 수의계약을 허가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

제8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책)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스프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또는 시·군의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 및「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또는 시·군의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국제대회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프로스포츠단에게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방법)  ①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프로스포츠단과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다.

제12조(사용료)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감경 및 면제) 도지사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료 감경

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만큼 감경

나.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감경

2. 사용료 면제

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기타 관련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 이상을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

나.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다. 국가나 충청남도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우선 수의계약) 도지사는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과 우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16조(제3자에 대한 사용·수익)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내용과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 ①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②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총 공사비가 10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1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 및 경비지원을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사업자 및 프로스포츠단

2. 스포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4965호, 2016. 8. 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⑨ (생략)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225호, 2020. 1.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생략)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2.(생략)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문화복지위원회		통보일	2020. 5. 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8조(자료제출)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 및 경비지원을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재정누수 가능성 있음 - 자료제출 외에 지도·감독 규정 추가 필요	·지도·감독 규정 추가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1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 받은 프로스포츠단에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이 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