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99호

발의연월일 :

2020.  3.  5.

발  의  자 :

이종화,김한태,김  연

여운영,김옥수,황영란

정병기,김기영,최  훈

김은나,김석곤,오인철

김영수,홍기후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하여 도지사와 도민, 사업주 등의 책무를 규정함

나. 건강도시 조성 사업(안 제6조)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함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1. 3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1. 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1. 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2.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건강도시는 도시·농촌 간 격차 완화 및 도민의 성별·생애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② 건강도시는 도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에 관한 도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

③ 건강도시는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질 높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④ 건강도시는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유산 등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

⑤ 건강도시는 도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⑥ 건강도시는 계층과 부문간 상호 협력과 통합적인 지역공동체를 추진한다.

⑦ 건강도시는 도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과 경험 및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2. 지역별, 성별·생애별 주민욕구조사 실시 및 분석

3.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도민참여와 인식확산

4.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구축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생활공간 조성

2.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

3.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보존

4. 계층간 부문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5.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이용기회 제공

6. 건강도시 조성과 확산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

2.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

4.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전문가

2. 성인지 정책 전문가

3. 주거 및 도시계획 전문가

4. 안전 및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5. 문화 및 자연유산 관련 전문가

6.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제6조의 건강도시 조성 사업 관련 도 정책 담당 실·국장

8. 그 밖의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어렵게 된 경우

2. 장기간 외국체류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렵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6719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 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 ①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은 도시·농촌 간 격차 완화 및 도민의 성별·생애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추가)

-도시 농촌 간 격차 완화, 정책대상의 성별·생애별(영유아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구분을 기본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립

*제시된 조례(안) 제4조제3항, 제6조제3호, 제9조제4호 ‘역사적·문화적 유산’ 관련은 본 조례 목적과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움. 삭제를 제안함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지역별(도시·농촌), 성별·생애별 주민욕구조사 실시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추가)

-지역별(도시, 농촌), 성별·생애별 도민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도시 조성 관련 주민욕구조사 실시 추가

제9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제9조(위원회 구성) ①항에 ‘성인지 정책 전문가’ 추가

-전문가 위촉 시 성인지 관점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도시계획, 안전 등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보완 필요 (예. 여성친화도시 및 성별 건강형평성 관련 등 성인지 정책 전문가)

제9조(위원회 구성) (...) ③항

제9조(위원회 구성) (...)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

위원회 구성 시 성평등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 추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준수)

2. 반영여부

❍ 안 제4조 : 건강 관련 정책 추진시 성별 생애별 특성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립(반영)

❍ 안 제5조 : 지역별, 성별·생애별 도민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도시 조성 관련 주민욕구조사 실시 필요(반영)

❍ 안 제9조 : 전문가 위촉시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필요(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교육위원회

통보일

2020. 1. 1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하여 재정지원 누수 방지 및 감독 등의 근거 필요

제7조 단서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안 제7조 : 보조금 사업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따로 조문을 명시하지 않음 (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7조(예산 지원),  11조(위원회 회의)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 등에 비용이 수반되나 연간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 현재 도내 9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현황

• (가입현황) ‘20년 1월 기준 100개 도시

전국(100) : 서울 26, 부산 4, 대구 1, 인천 2, 광주 4, 대전 1, 울산 1, 세종 1,

경기 16, 강원 3, 충북 4, 충남 9, 전북 5, 전남 5, 경북 9, 경남 8, 제주 1

※ 충남(9) : 천안,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홍성, 예산

4. 작  성  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장 김 재 형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