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정 례 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7.(수)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세입 결산

❍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90억 8,900만원이며, 46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94%인 464억 7,300만원을 수납하고, 2,7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여성가족정책관	49,089	49,089	46,500	46,473	27	99.94

나. 세출 결산

❍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78억 800만원이며, 그중 96.21%인 652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3,9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여성가족정책관	67,808	67,808	65,243	-	2,539	26	96.21	-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1건, 450만원

- 유관순 열사의 정신선양과 유관순상의 신뢰확보를 위한 ｢유관순상

운영｣ 사업으로 유관순상 수상자가 당초 계획인원(14명)보다 3명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45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

으로 전용하였음.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상 운영	행사운영비	39,600	4,500	-	유관순상 수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기타보상금 부족
	유관순상 운영	기타보상금	41,000	-	4,500

❍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90억 8,900만원이며, 46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94%인 464억 7,300만원을 수납하고 2,7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는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미수납액의 91.16%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비반환금 수입 미수납액, 2,500만원의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 타 이자수입	시 도 비 반환금수입	그 외 수 입	지난연도 수 입
여성가족정책관	27,433.03	2,153	25,009	0.03	271

< 세   출 >

❍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78억 800만원이며, 그중 96.21%인 652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3,9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보조금 반납사업비 관련 : 3건, 25억 3,900만원

- 특히, 가족센터 건립(홍성군) 사업은 가족상담･교육･돌봄 등 가족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국고보조금 50억원 중 50%이상인 25억 400만원을 반납하였는데,

- 향후 가족센터 건립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감액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반납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률 (B/A)
여성가족정책관	5,000	5,000	2,496	-	2,504	0	49.92

❍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률 70% 미만 사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함.

- 특히,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 2억 2,968만원의 62.54%인 1억 4,366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한 것은 본예산 등 예산편성 시 과다계상 및 부적절한 예산운용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함.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예산
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9,689	△143,667	86,022	58,360	-	27,662	67.8%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1. 기금운용 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개 기금	6,613	△117	163	280	6,496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기금	3,790	△90	90	180	3,700
	청소년육성기금	2,823	△27	73	100	2,796

2. 검토 의견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6억 1,300만원이었으나,
2019년에 1억 6,300만원을 조성하고 2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64억 9,6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으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명	2016년도 조성액	2017년도 조성액	2018년도 조성액	2019년도 조성액
합 계	2개 기금	6,796	6,734	6,613	6,496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기금 (여성발전복지기금)	3,869	3,838	3,790	3,700
	청소년육성기금	2,927	2,896	2,823	2,796

❍ 각 기금의 4년간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지원 등 각 1~2개 사업만을 추진함에 따라,

❍ 기금의 목적인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

❍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각각 2020년과 2021년으로 기금에 대한 존속 필요성과 수익성 향상 및 다양한 사업 발굴계획 등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구 분	기금명	근거 조례	존속기한
합 계	2개 기금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기금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	2020. 12. 31.
	청소년육성기금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1조의2)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