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11. (목) 문화복지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2019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김 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은『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지금부터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9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결산 부문입니다.

▢ 결산서 77쪽, 세입결산입니다.

❍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5,554억 3,4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5,570억 1,500만원입니다.

-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5,566억 4,700만원으로,

수납율 99.98% 이며,

- 미 수납액은 세외수입 3억 6,70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조 9,460억 5,480만원으로, 이 중  99.53%인 1조 9,368억 4,829만원을 지출하였고, 42억  9,0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42억 9,474만원,    집행잔액은  6억 2,147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➊ 먼저, 272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총 5,315억 6,623만원 중 99.3%인 5,279억 7,6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4억 9,030만원을 이월하고, 2,020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7,9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 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96억 47,00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461억 5,000만원
- 아동수당 지원	1,106억 1,300만원 입니다.

➋ 다음은 278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총 8,201억 2,740만원 중 99.6%인 8,165억 3,6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억 6,919만원 보조금 반납하고, 2,2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기초연금	6,790억 9,489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584억 1,833만원
- 노인복지시설 지원	316억 652만원 입니다.

➌ 다음은 28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총 2,683억 5,953만원 중 99.7%인 2,674억 7,4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원을 이월하여, 8,5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생계급여	1,543억 1,738만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4억 2,095만원
- 긴급복지	87억 9,075만원 입니다.

➍ 다음은 28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총 1,900억 7,226만원 중 99.5%인 1,890억 7,2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8,213만원 보조금 반납하고, 3억 1,7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28억 2,708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73억 1,676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42억 2,423만원 입니다.

➎ 다음은 28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총 709억 100만원 중 99.8%인 707억 6,865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2,316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1억 91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국가예방접종실시	203억 2,714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14억 5,800만원 입니다.

❻ 다음은 295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총 650억 2,838만원 중 99.9%인 650억 2,0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8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내역은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62억 8,793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41억 1,830만원 입니다.

▢ 다음은 275쪽, 28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 명시이월 2건, 11억원으로

- 충남아기수당 전산시스템 개발	3억원
-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8억원 입니다.

▢ 다음은 273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 계속비 이월 1건으로

- 내포 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 31억 9,030만원입니다.

▢ 이어서 617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 예산 전용은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 공공운영비	1억 726만원 감하고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72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이어서, 5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

❍ 예산 현액 규모는 총 3,609억 8,100만원으로,

- 세입예산은 3,607억 1,217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3,607억

1,217만원 100% 수납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3,609억 8,100만원이며, 이중 3,606억 2,33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767만원입니다.

□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실이 운용 중인 총 2개 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140억 6,719만원입니다.

❍ 각 기금별 예산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조성액 72억 5,706만원 중

2억 2,546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70억 3,160만원이고,

- 또한「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 80억 9,999만원 중

10억 6,441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70억 3,559만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 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지금까지 2019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히 답변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 6. 11.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