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3. 19.(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한 태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 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 먼저, 본 조례안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역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이 러시아로 국한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안 제2조에서 방문지역 확대를 위해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 안 제9조제1항제11호 중 항공료 지원 범위를 “사할린”에서 “독립국가연합”으로 확대하여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항공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 3. 19.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