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9. 6.(월)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 20억원 또는 6천㎡ 이상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또는 5천㎡

이상 재산을 처분할 경우 또는 관리계획 의결 후 기준 금액과

면적이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 등

총 3건의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및 ‘충청남도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사업과 ‘공주 정안119안전센터’ 및 ‘서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사업 등 총 4건의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먼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➊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의 건입니다.

○ 본 건은 기존 외투단지 6개소에 총 70개사 91.9%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에서 연내 입주율 93%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우량한 외투기업의 지속 유치를 위해,

- 신규 외투지역을 아산 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85,337.7㎡ 중 국가 60%, 도 20%, 아산시 20%의 비율로 도의 지분만큼인 17,067.54㎡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 아산 탕정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고용이

쉬운 이점으로 외투기업의 선호도가 높아,

- 현재 3개국 3개사의 투자가 확정되고 1개국 2개사의 투자유치 의향서가 접수되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선진국의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➋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의 건입니다.

○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 일상에서부터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문 교육기관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 우리 도는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 선언(’19.9.)과 화력발전

조기 폐쇄 등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지만,

-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환경연수시설’이 없어

도민들의 인식과 실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기존 칠갑산 휴양랜드 부지 57,497㎡와 건물 4개동, 2,620㎡를 재활용하고, 건물 2개동, 1,250㎡ 신축 포함하여 탄소중립 연수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는 청양군과 무상사용 협의를 완료했으며,

- 연수원 조성을 통해 환경에 대한 도민의 지식 함양과 생활 체험 등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는 우수사례를 제시코자 합니다.

➌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 국민들께서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으로의 언택트 여행이 붐을

일으키는 등 정적이고 고상한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도에서는 관광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안면도에 지방정원을

조성 중이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 2020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16개 주제 정원과 함께 치유숲 길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정원 내에 정원용품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를

도모코자 가든센터 1개동, 2,200㎡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  이어서,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➊ 먼저,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의 건입니다.

○ 충남여성가족플라자는 당면한 여성‧가족‧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정책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 내포신도시 내에 토지 1필지, 6,600㎡를 취득하여 건물 1개동,

7,650㎡를 건립함으로써 여성‧가족 정책 연구에서부터 정책

시행‧평가까지 한 공간에서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본 건은 전국 17개 시도 중 우리 도만 여성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거점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여성 개인의 역량강화와 함께 활발한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단체 및 조직 간 교류 활성화와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는 원스톱 실행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➋ ｢충청남도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 충남의 지속적인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사망 만인율은 여전히 높아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 이에, 지자체 최초로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문화회관을

충남 경제진흥원 내에 토지 1필지, 991㎡를 취득하여 건물

1개동, 1,800㎡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 체험 위주의 산업안전 교육과 노동 유형별 안전 실태조사,

정책연구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의식 고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➌, ➍ ｢공주 정안119안전센터｣ 및 ｢서천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 공주 정안119안전센터는 공주시 부지에 1992년 신축되고,

서천 119안전센터는 서천군 부지에 2001년 신축되어 별도의

증축없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 그동안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부족한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되고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실을 물론

출동대기실, 소방차고 등이 부족하고,

-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에 따라 증축마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장 대원의 훈련공간 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 이에, 노후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강계획에 따라,

- 공주 정안119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토지 3필지, 3,435㎡를

취득하여 건물 1개동, 1,100㎡를 신축하고,

- 서천119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토지 1필지, 3,034㎡를

취득하여 건물 1개동, 1,100㎡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 계획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6일

자치행정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