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87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조승만,김  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  훈,황영란이계양,지정근,조철기오인철,윤철상,김영수정광섭,김대영,방한일이영우,전익현,양금봉오인환,김형도,김동일의원(24인)

1. 제정 이유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시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 보존·발전시킴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 및 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나.「전통무예진흥법」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안 제4조)

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단체 예산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전통무예진흥법(법률 제15063호, 2018.5.29.)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4.23.,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지속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전통무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진흥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2. 교육·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청소년 꿈나무 육성

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관·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06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비용 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이순종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