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02. 20.(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 화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 태 진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30일 정병기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정 이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심야약국의 정의(안 제2조)

조례에 사용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용어를 규정함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안 제3조)

-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함

- 심야약국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함을 규정함

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안 제4조)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의 운영 준수 사항을 규정함

라. 공공심야약국의 사업비 지원(안 제5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함을 규정함

3. 검토 의견

①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② 주요 조문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충청남도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으로 규정한 것은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심야약국 지정, 운영, 사업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개설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 준수사항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③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4항에 의하면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편의점 판매를 허용(2012년 11월 15일)하였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증상에 맞지 않은 의약품을 복용할 소지가 다분하여,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대전‧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공심야약국 41개소(2019. 11월 기준)를 운영 중에 있음.

❍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 및 휴일의 진료 공백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함.

❍ 집행부는 조례 제정 이후 공공심야약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