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57호		발의연월일 :	2020. 1. 30.
			발 의 자 :	지정근,홍재표,한영신 전익현,장승재,김동일 조철기,홍기후,김은나 양금봉,김대영,정병기 이계양 의원(13인)

1. 제정 이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장제비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나. 아울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업무는 시․군사무에 해당하나 시․군의 재정 여건, 연고자 있는 고독사, 생활보호대상자, 위기가정의 장례 등에 대한 도 차원의 통일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시․군의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사무의 위임□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마. 지도 및 감독, 비용의 환수, 시행규칙(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사법)

2) 긴급복지지원법

3)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4)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2020. 1. 1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 규제 없음(2020. 1. 1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6조 등에서 정한 지원으로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제2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및「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설장례식장의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3.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서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영장례 비용의 지원은 법 제12조의2를 준용하며, 부족한 비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7조(지원신청) 시장ㆍ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에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고자ㆍ유족 등이 해당 지원금을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점검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① 시장ㆍ군수는 제10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임ㆍ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비용은 시신 또는 유골의 보관 등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6호, 시행 2019. 7. 24.]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5878호, 시행 2019. 6. 12.]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 3400호]

제4조(지원의 종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비

7. 난방비

8. 장제비

9. 전기요금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제 436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충청남도 관내에서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원인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고독사의 발생위험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공영장례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20. 1. 13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하여 재정지원 누수 방지 및 감독 등의 근거 필요	제7조 단서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규정 마련 필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6조(지원내용) 비용 발생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독사 및 무연고사망자는 통계로 예측이 불가능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지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