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5.(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 영 란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안 제3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시행 및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도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