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61호		발의연월일 :	2020. 1. 30.
			발 의 자 :	정병기,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여운영 황영란,최 훈,안장헌 김은나 의원(10인)

1. 제정 이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약국의 정의(안 제2조)

○ 조례에 사용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용어를 규정함.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안 제3조)

○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의 운영 준수 사항을 규정함.

라. 공공심야약국의 사업비 지원(안 제5조)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함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보건의료기본법

○ 약사법

다. 성별영향평가 : 수정 요구안 접수(2019. 12. 3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19. 12. 16,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권고 사항 일부 반영(2019. 12. 2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2019. 12. 31, 보건정책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도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충청남도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도지사는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의 개설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5883호, 2018. 12. 11.]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약사법 [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 18.>

성별영향평가

1. 여성가족정책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공공심야약국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안전강화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공공심야약국 운영시 약사 등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최근 심야시간 처방전 없이 항정신성의약품의 조제․판매를 협박하거나 약국에 약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약사를 폭행하는 묻지마폭행사건, 심야시간 강도 등의 사건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약사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약국은 의료인력중 여성 약사의 근무/운영 비율이 높음(※ 2018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면허의료인중 여성비율 : 의사 26.0%, 한의사 21.9%, 치과의사 27.3%, 약사 64.6%). 뿐만 아니라, 시군의 경우 1인 운영/나홀로 약국 비율이 높고, 고령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비율도 높음. 따라서 심야시간 공공심야약국 운영시 묻지마 폭행 등에 대한 안전 취약성이 높으므로 조례 제정시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안전강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국회에 상정되었던 (가칭)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내 폭행과 절도 등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으로 의원발의되었던 법안으로, 약국과 약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안전보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였음. -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내 경찰청․경찰서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약국과 경찰서가 연결되는 원터치 비상벨(방범벨) 시스템의 도입이나 풋SOS시스템 등을 설치 지원하거나, 심야약국을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충남도에서도 공공심야약국의 범죄취약성을 고려하여 ①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범죄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이나 ② 경찰서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 ※ <참고> 경찰․지자체, ‘여약사 1인약국’ 안전강화 나선다(데일리팜, 2019.12.17.기사 참조)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028&REFERER=NP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추진과 범죄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청 및 경찰서, cctv통합관제 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 미반영 사유

❍ 조례안에 규정하기에는 지엽적인 사항으로 세부 사업 지침 마련 시 반영

행정규제 검토의견

					회신일	2019. 12. 23.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발의자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4307(2019. 12. 12.)호]
제정 이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도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안 제2조 제1항, 제3항) 규정은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안 제5조 제1항) 규정은 부과한 행정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윤석용(☎2140)/ 법제개혁팀장: 진성수(☎3213)/ 담당자: 강진애(☎3239)

❍ 검토의견 처리 결과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은 행정 관리상 필요한 절차이며, 이미 개설등록된 약국이 신청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 ‘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안 제5조 제1항) 규정은 검토의견대로 조항 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5조(사업비의 지원) 비용 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권고적인 형식의 조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방법 및 지원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됨.

4. 작  성  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