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7.(수)

제  안  설  명  서

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형 도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형도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김연 의원님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최근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중요시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공공조달에 반영하여 기업활동에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공공조달의 과정에 사회적책임을 고려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책무와 적용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공조달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와 제10조는 계약당사자의 사회적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지표와 평가기준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이행서약서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조달 과정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반영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지원범위 확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을 조례의 취지와 조문에 부합하도록 자구 정리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 안 제2조에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합동추모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위령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5조제2항에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위령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