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69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김 연,김옥수,김기영 김한태,여운영,정병기 최 훈,황영란,김은나 이공휘,오인철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설립 목적 및 근거(안 제1조, 제5조)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 및 근거를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 및 그 질을 제고하고, 관련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수행 사업(안 제6조)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수행 사업을 규정함.

라. 사회서비스원 운영(안 제7조~제10조)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정관 등에 대해 규정함.

마. 사무 및 사업의 위탁(안 제11조)

○ 충청남도 사무 및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

바. 공무원의 파견(안 제14조)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의 파견을 규정함.

사. 지도감독(안 제15조)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지도·감독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4.2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3.31.,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복지 전문성 증진으로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로 사회서비스의 품질 및 충청남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서비스”란 제6조의 사업 및 활동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을 둔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6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관련 조사·분석·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수탁 또는 대행

3. 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자문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평가

5.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육 및 민관과의 협력

6.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7.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

8.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서비스의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지원

9.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의 상담ㆍ자문, 교육 및 운영지원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나.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10.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전성 향상 사업 등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받는 사업

12.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 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예산과 기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조성한다.

1. 설립 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②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익금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1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공) ① 사회서비스원은 도와 그 산하기관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도지사는 원장과 협의하여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되는 직렬의 공무원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충청남도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시부터 폐지한다.

제3조(법률행위 효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복지재단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사회서비스원이 승계한다.

제4조(임용특례)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복지재단에 소속된 임원·직원은 사회서비스원에 임명·고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명·고용 조건 및 처우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고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민법[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9조(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원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①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원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대한 위원 수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함.
제14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2항의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삭제 검토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 역할 강화로 인한 공적 기관에서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은 공적기관으로 재산 및 운영재원의 항목에 기부금을 포함시키므로서 민간자원 투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함.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제14조에서 기부금 관련 항목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안 제9조(현재 삭제)  : 해당 조문 삭제(삭제)

❍ 안 제14조(현재 제9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 있으나, 같은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예외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미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문화복지위원회		통보일	2020. 3. 3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8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가 특정기관에 특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세기준(제한규정 등) 마련 필요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 참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규정 마련 필요	·제한규정 마련 필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안 제18조(현재 제11조)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이미 사무의 위탁 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기 설립된 재단(지방출연기관)의 일반운영비 외 사회서비스원 초기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9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5년간(2020~2024)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 지속발생

- 기 설립된 재단의 재정소요는 2020년도 소요경비 기준으로 추계

- 사회서비스 사업은 충청남도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에 선정(’20.2.5.)되어 교부된 국비 9억 7,560만원에 대한 도비 4억 7,560만원을 매칭 반영한 14억 5,120만원으로 추계

❍ 2021년부터는 연 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추계 반영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5,858,160	3,451,200	3,010,224	3,070,428	3,131,836	3,194,472
일반운영, 정책연구 등	10,408,080	2,000,000	2,040,000	2,080,800	2,122,416	2,164,864
사회서비스원 사업	5,450,080	1,451,200	970,224	989,628	1,009,420	1,029,608

※ 2020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 시설 설치비 500,000천원(국비) 포함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운영 및 정책연구 등 : 자체재원(도비 100%)

❍ 사회서비스원 사업 : 국고보조(국비 50%, 도비 50%)

3. 작성자 : 사회복지과장 명완호(전화 : 041-635-266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3,451,200	3,010,224	3,070,428	3,131,836	3,194,472	15,858,160
보조금(국비)			975,600	485,112	494,814	504,710	514,804	2,975,040
일반회계(도비)			2,475,600	2,525,112	2,575,614	2,627,126	2,679,668	12,883,120
세 출			3,451,200	3,010,224	3,070,428	3,131,836	3,194,472	15,858,160
일반운영 및 정책연구 등			2,000,000	2,040,000	2,080,800	2,122,416	2,164,864	10,408,080
사회서비스원 사업			1,451,200	970,224	989,628	1,009,420	1,029,608	5,450,080
	시설 설치비		500,000	-	-	-	-	500,000
	사업(인건)비		951,200	970,224	989,628	1,009,420	1,029,608	4,950,080
재원 조달			3,451,200	3,010,224	3,070,428	3,131,836	3,194,472	15,858,160
의존 재원		소 계	975,600	485,112	494,814	504,710	514,804	2,975,040
		보조금	975,600	485,112	494,814	504,710	514,804	2,975,04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일반회계			2,475,600	2,525,112	2,575,614	2,627,126	2,679,668	12,883,12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