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2020. 6. 11.(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옥 수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김연 위원장님과 저를 비롯한 열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먼저, 안 제1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에서 제4조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도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심의를 위해 충청남도 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에서는 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속화 되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